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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일본 정부 경제 성장 동력으로 블록체인 활용”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8.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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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정책 수립 후 블록체인 생태계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 중이란 분석이 나왔다.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투자자보호센터는 이달 월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시장 정책이 올해를 기점으로 토큰 활용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가상화폐 및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일본 금융사들의 영역이 확대 중이란 게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의 견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규제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STO)을 제도권으로 편입했으며, 올해의 경우 은행과 신탁회사 및 자금이체 사업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큰증권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뜻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및 디지털자산 관련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국세청은 최근 기업의 자사 발행 토큰에 대한 법인세를 미징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사진=업비트
사진=업비트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는 일본의 높은 과세 정책이 그간 관련 기업들의 현지 이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했다. 법적 명확성이 점진적으로 분명해짐에 따라 블록체인 콘텐츠 산업과의 결합도 활성화될 거란 의견이다.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는 “현재 일본에서는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제언되고 있다”라며 “대체불가토큰 관련 제언은 그동안 사업 걸림돌으로 작용했던 로열티 권리 및 2차 유통 수익에 대한 모호성을 개선해 콘텐츠 산업과의 연결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일본 외에도 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가상화폐 및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책이 우호적으로 변화 중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홍콩과 중국 및 아랍에미리트연방(UAE)은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가 거론한 예시 국가다. 
 

도쿄타워(사진=Flickr)
도쿄타워(사진=Flickr)

홍콩의 경우 지난 6월 1일 플랫폼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홍콩 정부의 최근 움직임이 아시아 금융 허브로 재도약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5월 현지 과학기술 행사에서 공개한 백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인 웹3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혁신 가속화 및 자금 투입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랍에미리트연방은 두바이 왕세자가 직접 국가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전략을 공개하며 투자를 단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는 “최근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정책이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정책 변화 중심에는 자국 경제 성장을 최우선시하며 웹3 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라고 정리했다. 
 

업비트
업비트

한편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건강한 디지털자산 투자문화 조성과 웹3 시대를 이끌어갈 서포터즈 ‘업투’ 2기를 오는 8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업투’는 ‘업비트와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가 있다.
‘업투’ 2기는 ‘너만의 블록을 만들어라(Build Your Own Block)’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자산·투자자 보호 콘텐츠 제작 ▲업비트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제안 ▲업비트 주최 행사 참석 등의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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