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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증권당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일부 완화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0.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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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증권관리협회(CSA)가 특정 조건 만족 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래를 허가하겠다고 발표하며 현지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 현금 대신 자산 매입에 사용된다. 
 

캐나다 증권관리협회(CSA)
캐나다 증권관리협회(CSA)

현지 증권관리협회는 지난 10월 5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수탁기관’, ‘준비금 및 지배구조’, ‘운영 및 자산 공시’ 등을 제공할 경우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규제당국은 지난 2월 가상화폐 업체를 대상으로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거나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사전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온타리오증권위원회(OSC)의 주도로 진행된 규제 강화 과정에서 캐나다 증권관리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객 자산 분리’, ‘미허가 스테이블코인 판매 금지’, ‘차입(레버리지) 거래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을 요구했다. 
당시 캐나다 증권관리협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증권(Security)으로 규정하며 법정화폐 기반 자산의 경우 주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리기도 했다.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사진=캐나다 증권관리협회)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사진=캐나다 증권관리협회)

현지 당국이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바이낸스(Binance)를 비롯한 복수의 글로벌 가상화폐 업체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철수한 주요 업체로는 바이비트(Bybit), 오케이엑스(OKX), 디와디엑스(dYdX), 비트렉스(Bittrex) 등이 있다. 
반면, 미국의 코인베이스(Coinbase) 거래소는 지난 8월 현지 금융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에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코인베이스의 캐나다 진출은 현지 업체가 자금 입출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캐나다 증권관리협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법정화폐 기반 가상화폐의 경우 여전히 위험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지 당국은 법정화폐 준비금 구성과 가상화폐의 투명성은 현지 투자자와 자본시장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해결돼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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