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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마련 촉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1.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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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으로부터 나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지난주 현지 변호사 협회 행사에서 가상화폐(디지털자산) 현물 시장의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최근 현지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간접 규제로 포장된 신상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하에 승인됐지만, 가상화폐를 직접적으로 감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가 기술적인 승인에 의해 이뤄진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이 가상화폐에 대한 실제 규제 감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라며 “가상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입법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말했다. 
 

로스틴 베남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연방 입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지속적인 행동으로 촉구하겠다고 알렸다(사진=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로스틴 베남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연방 입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지속적인 행동으로 촉구하겠다고 알렸다(사진=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이 현지 가상화폐 규제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에는 관련 기업에서 거둘 수 있는 벌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 비트코인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인 원자재 상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선 관련 규제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선물과 옵션거래 등 파생상품 시장까지 감독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시장 분위기가 입법에 반영될 경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현물 시장 내 비트코인 감독과 선물 및 옵션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까지 모두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기관의 최근 시장 단속 주요 사례로는 바이낸스(Binance)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의 벌금 수령이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3월 미국 상품거래법(CEA) 위반 혐의로 현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민사 기소를 당해 벌금으로 28억 5천만 달러(한화 약 3조 7,240억 원)를 지불하게 됐다. 
 

바이낸스 가상화폐 거래소와 자오 창펑 전 최고경영자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총 28억 5천만 달러(한화 약 3조 7,240억 원)의 벌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사진=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바이낸스 가상화폐 거래소와 자오 창펑 전 최고경영자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총 28억 5천만 달러(한화 약 3조 7,240억 원)의 벌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사진=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제소 당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가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했다고 알렸다. 기관은 미등록 외에도 ‘선물중개회사(FCM)’ 역할을 수행해온 바이낸스가 고객에서 신원확인(KYC) 정보를 요청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바이낸스 거래소의 자체 가상화폐인 바이낸스코인(비앤비)은 1월 29일 오전 현재 빗썸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12% 하락한 42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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