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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 ‘정치적 필요성’에 비트코인 현물 ETF 허가 전망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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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정치적인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거란 투자은행 업계 분석이 나왔다. 현지 의회가 가상화폐 규제안을 제정하기 전, 규제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를 허가할 거란 분석이다. 
 

티디코웬
티디코웬

업계 전문 매체인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인 티디코웬(TD Cowen)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정치적 필요성’과 소송 패소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을 내줄 거라고 내다봤다. 
티디코웬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패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미국 가상화폐 규제안 통과 시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티디코웬은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된 두 건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올해 말 미국 새 정부 출범 기간에 통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Patrick MeHenry)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어 할 거란 게 티디코웬의 의견이다. 
 

티디코웬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정치적 필요성’과 소송 패소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을 내줄 거라고 전망했다(사진=더블록)
티디코웬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정치적 필요성’과 소송 패소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을 내줄 거라고 전망했다(사진=더블록)

한편 미국 하원은 지난해 7월 총 3건의 가상화폐 규제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바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the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이 있었다.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의 경우 약 70%의 가상화폐를 원자재 상품(Commodity)로 규정하고 시장 내 미국 주요 규제 기관의 역할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가 가상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상 특정 재무 보고와 라이선스 요건을 면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블록체인 산업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입법안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은 페드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요건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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