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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규제 강화하자는 겐슬러 美 증권위원장의 속내는...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7.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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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업체를 투자 회사로 분류하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개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21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매체인 씨앤비씨(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대출 업체가 수백만 달러 규모로 고객들의 자산을 모은 후 수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 회사로 구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스스로 가상화폐 기술에 대해선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일부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의 이면에 존재하는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들이 미국 증권법에 따라 적법적인 등록 절차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겐슬러 위원장의 의견이었다. 
겐슬러 위원장은 “고객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에 가상화폐 옵션을 포함하는 여부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결정할 문제다”라면서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위험성은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씨앤비씨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감독 강화를 시사했다(사진=씨앤비씨)
겐슬러 위원장이 씨앤비씨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감독 강화를 시사했다(사진=씨앤비씨)

겐슬러 위원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근래 들어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주 미국의 경제매체인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기관 차원에서의 가상화폐 시장 맞춤 공시 제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짚기도 했다. 증권시장에서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과 기업 지분 공모에 대해 다른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가상화폐 시장도 맞춤형 공시 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겐슬러 위원장은 현재 투자 상품에 대한 공정한 정보 공개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보호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USDOLLARACCOUNT
사진=USDOLLARACCOUNT

겐슬러 위원장은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으고 기업의 노력에 따른 공동 이익을 기대한다면 증권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라며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에 대한 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업계와 대출 및 거래 플랫폼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투자 회사 등록의 예시 중 하나로는 가상화폐 대출 업체인 블록파이(BlockFi)를 소개하기도 했다. 블록파이는 지난 2월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미등록 유가증권’ 판매 혐의로 미국 규제 당국에 총 1억 달러(한화 약 1,291억 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그가 최근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에 규제의 칼을 겨눈 배경에는 지난달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가상화폐 규제 입법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는 가상화폐 규제 입법안이 기존 시장 감독을 주도하던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겐슬러 위원장이 역할 다지기를 위해 새로운 영역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펀치볼뉴스는 미국 민주당 하원 은행위원회 의원들이 오는 7월 22일(현지시간) 공화당 측과 스테이블코인 초안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사진=펀치볼뉴스)
펀치볼뉴스는 미국 민주당 하원 은행위원회 의원들이 오는 7월 22일(현지시간) 공화당 측과 스테이블코인 초안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사진=펀치볼뉴스)

한편 현재 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미국 정치매체인 펀치볼뉴스(PunchBowl News)는 민주당 의원들이 7월 22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을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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