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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생산 3위 ‘카자흐스탄’, 가상화폐 채굴 법안 추진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2.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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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의회가 현지 가상화폐 채굴 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지난 12월 7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의회가 최근 비트코인 채굴법을 제정하기 위한 두 번째 전체 토론(독회)을 거쳤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표결 전까지 현지 입법부는 한 번의 독회를 더 가질 것으로 파악됐다. 
카자흐스탄 내 가상화폐 채굴 입법안은 ‘허가(라이선스)’ 제도 도입이 골자다. 현지 규제 당국은 채굴 업자의 자가 및 임대 등의 시설 운영 방식에 따라 ‘허가’ 면허를 발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도 현지 전기전력 국영기업인 코렘(Korem)의 에너지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렘 전기 에너지 이용은 채굴에 대한 세금 책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 의회가 비트코인 채굴 법안을 추진 중이다(사진=더블록)
카자흐스탄 의회가 비트코인 채굴 법안을 추진 중이다(사진=더블록)

가상화폐 채굴 데이터를 공급하는 ‘케임브리지 비트코인 전력소비지수(CBECI)’의 올해 1월 자료를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13.22%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 규모다. 
지난 2019년 전 세계 채굴 산업의 75%를 차지하던 중국 내 규제 발생 이후 다수의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으로 옮겨가며 발생한 결과다. 
카자흐스탄이 중국의 대안책으로 비트코인 채굴 시장 내 입지를 구축한 이후 현지 규제 당국은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 방지를 위한 감독에 나서기도 했다. 
 

카자흐스탄의 비트코인 채굴 시장 점유율(사진=케임브리지 비트코인 전력소비지수)
카자흐스탄의 비트코인 채굴 시장 점유율(사진=케임브리지 비트코인 전력소비지수)

카자흐스탄 금융감시국은 지난 3월 15일(현지시간) 해당 기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가상화폐 채굴장 100여 곳을 폐쇄시켰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채굴업체들이 카자흐스탄 내 에너지 정책을 지키지 않아 폐쇄를 결정했다는 게 규제 당국의 설명이었다. 
당시 에너지 정책 미준수의 기준은 불법적인 채굴망 확보 및 탈세 등을 기반했다. 카자흐스탄 금융감시국은 불법 채굴장에 사용된 전력의 일부는 국가 산업에 할당됐어야 했던 자원이라고 짚기도 했다. 
지난 3월 단속을 통해 국영 가스회사의 전 회장과 경찰청 간부 및 재계 인사를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카자흐스탄 금융감시국의 현지 채굴장 단속 결과 발표 게시글(사진=카자흐스탄 금융감시국)
카자흐스탄 금융감시국의 현지 채굴장 단속 결과 발표 게시글(사진=카자흐스탄 금융감시국)

이후 지난 4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지 가상화폐 채굴업체에 운영 활동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는 규정을 공표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신고 규정은 예상 전력 사용량, 업체 이름과 인터넷규약주소(IP) 등을 포함한 기본 정보, 해당 국가 내 거주 확인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신규 채굴업체의 경우 운영 시작 30일 전 규제 당국에 신고를 완료해야 할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난 4월 신고 명령 체계 구축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 전력 부족과 관련해 시행됐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해당 국가 내 채굴업체에 대한 신고요건 규정을 수립했다(사진=카자흐스탄 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카자흐스탄 정부가 해당 국가 내 채굴업체에 대한 신고요건 규정을 수립했다(사진=카자흐스탄 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 합법화를 지지하는 가운데 생산된 가상화폐의 현지 유통을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지 매체인 인테르팍스는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 거래소 및 러시아 비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채굴된 가상화폐 매매를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채굴로 얻은 가상화폐는 외국 인프라를 이용해 비거주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게 러시아 중앙은행 공보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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