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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공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1.23 15:21
  • 수정 2023.11.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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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1월 23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는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돼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체험할 수 있으며,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은행 등이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쿠폰, 상품권)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수수료, 복잡한 정산 과정, 부정수급 우려 등을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4분기로 예정된 ‘실거래 테스트’는 발행, 유통, 지급 단계로 구성될 방침이다”라며 “참여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할 바우처 기능 관련 개별 과제도 제안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은 금융상품의 발행 및 유통 과정 등의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행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결제(DvP)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동시결제 확인 여부는 한국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결제원과는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공모할 시, 최종 물량에 해당하는 배정량만 자금 이체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 내 가상 증권을 디지털로 만들어 금융 기관들의 동시결제 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은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전에 확정하겠다”라며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하에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 및 이용자 지갑 개발과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실거래 테스트’ 일반 이용자는 내년 9월에서 10월 중 참가 은행을 통해 선별할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 가능한 인원 수는 최대 10만 명 이내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결제은행(BIS)과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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