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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가상화폐 입법 가속화할 것”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9.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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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9월 정보·동향자료 보고서를 통해 다국적 결제 기업인 페이팔(Paypal)의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가상화폐 입법 논의를 가속화할 유인이 될 거라고 분석했다. 페이팔이 출시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은 지금 및 송금 등의 수단으로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가 커질 경우 미국 내 관련 규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감독 당국의 움직임에 속도를 붙일 거라고 전했다.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자산으로 영향력을 갖게 될 경우,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방안도 마련돼야 할 거란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페이팔 스테이블코인 지급 및 송금 서비스는 미국 내 이용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라면서도 “향후 서비스 지역 및 이용 규모 확대 등을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및 대응 방안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결제은행(BIS) 및 지급·시장인프라위원회(CPMI) 등의 국제기관에서 공표한 스테이블코인 권고안의 경우 다소 원칙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거란 게 한국은행의 관점이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경쟁을 심화시킬 거란 전망도 있었다. 
한국은행은 테더(USDT) 스테이블코인 최고기술책임자(CTO)의 평가를 인용해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유에스디코인(USDC) 스테이블코인에 위협적일 거란 견해를 공유했다. 
보고서는 “테더와 유에스디코인은 주로 가상화폐 생태계 내 거래(트레이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상거래상 지급 및 송금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었다.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 및 송금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전통 지급결제시장 사업자의 가상화폐 연계 서비스 도입이 증가할 거란 관측도 존재했다. 
한국은행은 전통 지급결제시장 참여자의 산업 참여가 늘어날 경우, 규제 이슈가 도마에 오를 거라고 예상했다. 다만,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일각에서는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차별화 요소가 아직까진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내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페이팔
페이팔

한편 페이팔은 이달 중순 플랫폼 이용자가 가상화폐를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오프램프(Off Ramp)’ 서비스를 출시했다. 페이팔은 ‘오프램프’ 서비스를 통해 가상화폐 매매 방법을 단순화시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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