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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기술정책실, ‘중요 및 신흥기술’로 분산원장기술·디지털자산 지정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2.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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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집무실 산하 정책 부서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이달 발표한 ‘중요 및 신흥기술(CET)’ 목록 내 분산원장기술(DLT)과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을 포함시켰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분산원장기술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Ledger)을 공동으로 분산·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기술의 한 종류로, 데이터를 블록 단위의 체인 형태로 연결해 관리하는 기술이다. 모든 분산원장기술이 블록체인은 아니지만, 모든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한다.
디지털자산은 디지털 형태의 자산이다. 미국 국세청은 디지털자산을 암호화 기술로 보호된 분산 거래 장부 또는 현지 재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현지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을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에서 디지털자산은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실의 ‘중요 및 신흥기술’ 목록에는 분산원장기술과 디지털자산 외에도 미국 국가 안보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들이 명시됐다. 과학기술정책실은 ‘중요 및 신흥기술’ 목록이 자금 지원의 우선순위 목록으로 해석돼선 안된다면서도,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촉진하고 사회에 혜택을 제공하며 안보 위협 대응책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해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책실이 이달 발표한 ‘중요 및 신흥기술(CET)’ 목록 내 분산원장기술(DLT)과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을 포함시켰다(사진=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이달 발표한 ‘중요 및 신흥기술(CET)’ 목록 내 분산원장기술(DLT)과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을 포함시켰다(사진=미국 백악관)

분산원장기술과 디지털자산은 ‘정보 사적권리·보안, 사이버보안 기술’ 하위 목록에 위치하고 있다. 디지털결제기술(Digital payment technologies)과 디지털신원기술(Digital identity technologies)도 ‘정보 사적권리·보안, 사이버보안 기술’ 구성 요소다. 디지털신원은 온라인 이용자의 신원을 디지털 전자 방식으로 인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티븐 웰비(Stephen Welby) 과학기술정책실 국가안보 부국장은 “동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데 ‘중요 및 신흥기술’ 목록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라며 “‘중요 및 신흥기술’ 목록은 미국과 동맹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민주적인 가치를 부합하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지난 1976년 설립됐다. 주요 업무로는 ▲과학기술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문 ▲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 개발 및 이행 관련 부처간 활동 ▲경제, 환경,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에 연방정부가 투자하도록 기업 부문과 협조 ▲연방정부, 주정부 및 하위 기관, 각국정부, 과학 연구 기관과 제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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