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국 재무부 장관, 가상화폐 규제 입법 촉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2.07 10:4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재무부 재닛 옐런(Janet Yellen)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2월 6일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가상화폐 시장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재닛 옐런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BLOGSPOT)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BLOGSPOT)

청문회 회의록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장관은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등 비(非) 증권형 가상화폐 현물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 시장 규제 제정을 위해 현지 의회에 협력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재닛 옐런 장관은 현지 가상화폐 규제가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자산 변동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거라고 알렸다.
재닛 옐런 장관은 “적용 가능한 규칙과 규제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행돼야 한다”라며 “의회는 스테이블코인과 유가증권이 아닌 가상화폐 현물 시장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난해 6월 현지 중앙은행을 통해 한차례 거론된 사항이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 Fed) 의장은 지난해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내 기관의 역할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현지 하원의회에 가상화폐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사진=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현지 하원의회에 가상화폐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사진=미국 재무부)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지난해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를 추종할 경우 연방정부 외의 주체를 통해 사적인 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차원에서 개인이 돈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과거의 다른 신흥 기술 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산업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막기 위한 규제 틀이 필요하다고 짚기도 했다. 가상화폐 산업이 철도, 전화, 인터넷 등의 전통 산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관점이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은 가상화폐 산업이 테러 자금과 범죄 행위, 세금 회피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 틀을 구축해야 할 거라고 전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시가총액은 최근 4개월간 9%가량 증가했다. 가상화폐 상승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증가는 시장 호재로 인식된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처럼 쓰인다는 점에서 시가총액 증가한다 것은 매수 대기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뜻하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은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의 한 종류로 본다며 시장 내 기관의 역할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사진=코인텔레그래프)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은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의 한 종류로 본다며 시장 내 기관의 역할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사진=코인텔레그래프)

스테이블코인 시장 주요 가상화폐인 테더는 2월 7일 오전 현재 빗썸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36% 하락한 1,368원에 거래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