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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정보 수집 관련 ‘월드코인’, 스페인 대법원에서도 패소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3.13 08:22
  • 수정 2024.03.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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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규제 당국의 ‘월드코인’ 프로젝트 대상 홍채 정보 수집 중단 명령이 합법적이라는 견해가 현지 대법원으로부터 나왔다. 
 

스페인 대법원(사진=paulinorivero)
스페인 대법원(사진=paulinorivero)

현지 대법원은 ‘월드코인’ 프로젝트가 신청한 스페인 내 홍채 정보 수집 중단 명령 가처분 요청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스페인 규제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스페인 정보보호 규제기관(이하 AEPD)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6일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홍채 정보 수집 관련 예방 조치를 발표하고 72시간의 규제 준수 입증 시간을 제공한 바 있다. 
미국 경제매체인 테크크런치(TC)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AEPD가 ‘월드코인’에 홍채 정보 수집과 축적 정보 사용 금지를 명령한 것이 공익 보호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스페인 대법원은 ‘월드코인’ 프로젝트로 인해 현지 미성년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했을 때 AEPD의 명령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월드코인’이 이용자에게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공했는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 
 

 스페인 대법원은 AEPD가 ‘월드코인’에 홍채 정보 수집과 축적 정보 사용 금지를 명령한 것이 공익 보호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사진=테크크런치)
스페인 대법원은 AEPD가 ‘월드코인’에 홍채 정보 수집과 축적 정보 사용 금지를 명령한 것이 공익 보호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사진=테크크런치)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경우 스페인 내 홍채 정보 수집 중단이 자사에 경제적 피해와 명예를 손상시키고, 관련 기술의 미래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결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사 프로젝트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준수 중이란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월드코인’은 홍채인식을 기반으로 프라이버시(개인정보)를 보존하고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된 가상화폐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에 홍채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들은 등록 보상이자 기본소득으로 10개의 ‘월드코인’을 지급받는다. 
홍채 정보 등록 후에는 3개의 ‘월드코인’이 격주로 추가 지급된다. 수령 가능한 총량은 76개다. 현재 ‘월드코인’은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를 기준으로 개당 1만 4천 원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즉, 홍채 정보를 등록하면 약 106만 4천 원가량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월드코인
월드코인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9일 ‘월드코인’ 가상화폐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월드코인’ 관계사가 국내 10여 곳에서 얼굴 및 홍채인식 정보를 수집 중이라는 민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간 정보 수집 및 처리 전반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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