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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전담 인력 충원 전망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3.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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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 연방 의회에 제출한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23개의 신규 직책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시장 등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신규 인력을 블록체인 기반 금융(DeFi, 디파이) 감시 부서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가상화폐 및 신흥 기술과 관련된 위험이 진화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원을 통해 대처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기관에 설치된 9개의 전문 산업 사무소 중 한 곳을 통해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연방 의회에 총 1억 5,800만 달러(한화 약 2,125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기관이 연방 의회에 요청한 오는 2025년 예산 총액은 45억 9.400만 달러(한화 약 6조 1,807억 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술이 시장과 사업 모델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기관 예산으로 ‘서부 개척 시대’와 같은 가상화폐 업계의 성장과 변화에 대체하겠다고 전했다.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의 경우 가상화폐 시장이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곳과 같다며, 기관이 경찰과 같은 역할로 시장 악성 참여자에 맞서겠다고 피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신규 인력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문에 배치하면 가상화폐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신규 인력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문에 배치하면 가상화폐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실은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의 시의적절한 공시 고려 사항을 평가하는데 주력했다. 지난 2023년 회계연도에 시행된 급여 대비 성과 규칙 규정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공시를 검토했다는 게 개리 겐슬러 위원장실의 설명이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의 경우 최근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콘퍼런스에 참석해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공시 필요성을 피력했다. 기업들의 공시 의무가 투자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이어질 거란 관점이다. 
그는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록을 강조했다. 가상화폐 업체도 기관 등록을 통해 의무공시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개리 겐슬러 위원장의 입장이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콘퍼런스에서 가상화폐 기업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록을 위해 약간의 ‘소독제’가 필요할 거라고 발언했다(사진=더블록)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콘퍼런스에서 가상화폐 기업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록을 위해 약간의 ‘소독제’가 필요할 거라고 발언했다(사진=더블록)

한편 미국 대통령실은 의회에 제출한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가상화폐 채굴산업을 통한 과세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자산 채굴 에너지 세금(이하 DAME)’이라는 항목을 통해 미국 가상화폐 채굴자가 사용하는 전력에 30%의 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현지 연방정부의 계획이다. 소비세는 자체 태양열과 풍력 등 친환경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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