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4월 4주차 ‘빗썸 이지코노미’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유럽연합(EU)에서 최근 통과된 법안인 ‘미카(MiCA)’의 의의가 ‘초국경성(국경 초월 성격)’에 있다고 분석했다. ‘미카’로 인해 유럽연합 27개국이 통일된 규제를 받는 세계 최대 시장이 됐다는 의견이었다. 
 

빗썸은 ‘초국경성’과 ‘통일된 규제’가 가상화폐 업계에서 오랫동안 거론됐던 만큼 ‘미카’ 통과가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계 전반은 ‘미카’에 긍정적인 모양새로 확인됐다. 
‘규제 불확실성’이 가상화폐 시장 내 오랜 해결과제였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미카’가 규제 명확성 다지기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 중이라는 견해였다.
빗썸은 “‘미카’ 통과 소식이 나오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환영의 뜻을 공식적으로 전했다”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유럽연합 전략정책이사는 약 4억 5천만 명의 단일시장이 법제화를 통해 형성됐다는 점에서 ‘미카’가 현지 업계를 더 빠르고 크게 성장시킬 거라고 언급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미카’ 관련 우려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토대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미카’ 관련 스테이블코인 우려는 일일 거래량을 2억 유로(약 2,712억 원)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빗썸은 ‘미카’가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 운영에 제한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미카’를 통해 ‘트래블룰(송금정보기록제)’을 도입할 예정이다. 빗썸은 ‘트래블룰’ 도입 예저어 소식 이후 유럽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약화 관련 산업 위축 우려가 나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4월 20일 유럽연합이 ‘미카’ 제정을 통해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내 리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카’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시장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국가에 감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풀이된다는 해석이었다.
그는 “‘에프티엑스(FTX)’ 거래소와 ‘테라/루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붕괴로 무너진 시장 신뢰는 산업 기반구조 구축을 통해 재건될 전망이다”라며 “현재 기반구조 선두에는 유럽연합이 있으며 향후 미국을 포함한 우리나라도 국제 정합성을 맞춰 나가려 노력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