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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리서치센터, “가상화폐 규제 명확성 부족이 국내 시장 왜곡 부추겨”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0.13 12:13
  • 수정 2023.10.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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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리서치센터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상화폐 규제 부재가 시장 왜곡을 부추긴다는 의견을 밝혔다. 명확한 지침 부족이 기관과 법인 자금 이탈을 유도해 시장 불균형을 조성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의 견해를 토대로 작성됐다. 
 

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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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리서치센터는 가상화폐 시장 내 김치프리미엄도 외국환거래법 등 불확실한 국내 규제에 기인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김치프리미엄은 가상화폐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국내와 해외 시장 간의 차익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법과 규제가 이를 차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업자 또는 외국인들이 김치프리미엄으로부터 이익을얻는 것이 올바른 투자자 보호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코빗리서치센터는 “2017년 10월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송금 제한’ 규제 이후 3개월간 김치 프리미엄이 10%에서 50%까지 상승했다”라며 “차단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의 경우 코빗을 통해 가상화폐 규제가 ‘기존의 틀에 박힌 해법’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바로 세운 규제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강조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자유시장 체제 하에서는 경제 활동의 대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겨 민간 부분이 스스로 해결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라며 “정부의 개입은 시장 원리로 공정함이 확보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사진=blacklistednews
사진=blacklistednews

코빗리서치센터는 국내 시장 내 기관 투자자의 부재가 지속될 경우 재미 위주의 투기 현상을 심화될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규제 부재로 기관 등 스마트머니가 해외로 나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간접투자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관점이다. 
보고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를 근거로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 중요성을 소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기관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에 비해 낮은 비용과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라며 “기관 투자자 비중의 증가는 자산 가격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알렸다. 
한편 코빗리서치센터는 유럽연합(EU)와 일본 및 홍콩을 거론하며 국내 가상화폐 시장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유럽연합 등 보고서가 거론한 세 지역에서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 법안이 마련되고 문호가 개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 위원은 “기관과 법인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등 시장 디자인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강형구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며 “경제와 산업에서 규제 논의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대가는 시장 참여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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