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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세법 개정 통해 기업의 장기보유 가상화폐 비과세 추진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2.26 11:36
  • 수정 2023.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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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는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장기 보유 가상화폐에 대한 비과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도쿄타워(사진=FLICKR)
일본 도쿄타워(사진=FLICKR)

현지 언론인 닛케이(Nikkei) 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업과 기관투자자 대상 가상화폐 과세 제도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기업의 가상화폐 보유가 단기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재무재표 시가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게 닛케이신문의 설명이다. 
일본에서는 현행법상 법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우 연말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왔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의 시가총액 평가는 면제하고 있으나, 제3자가 발행한 가상화폐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유지 중이다. 
닛케이신문은 현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블록체인 기업의 현지 이탈을 막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전망했다. 가상화폐 관련 세법 개정안은 오는 1월 일본 정기 국회에서 상원(참의원)과 하원(중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닛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업의 가상화폐 보유가 단기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재무재표 시가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사진=닛케이 신문)
닛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업의 가상화폐 보유가 단기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재무재표 시가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사진=닛케이 신문)

지난 9월에는 일본 정부가 현지 스타트업 기업이 주식 대신 가상화폐를 판매해 창업투자회사(VC,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소식이 나오기도 했다. 
닛케이는 지난 9월 일본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과 범위를 넓히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24년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가상화폐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현지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된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 영역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파악됐다. 현지 언론은 해시팔레트(HashPalette)와 같은 일본 업체가 가상화폐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있었으나, 정부 규제로 인해 내수 기업의 참여와 성장으로 이어지진 못했다고 부연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지난 9월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가상화폐 판매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한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사진=닛케이아시아)
닛케이아시아는 지난 9월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가상화폐 판매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한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사진=닛케이아시아)

한편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투자자보호센터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시장 정책이 올해를 기점으로 토큰 활용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현지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가상화폐 및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일본 금융사들의 영역이 확대 중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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