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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몰수 비트코인 매각 전망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1.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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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oJ)가 은닉 인터넷망(다크웹) ‘실크로드(Silk Road)’에서 압수한 1억 3천만 달러한화 약 1,74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지 법무부의 비트코인 매도 일정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3월 10일 이후 명확해질 전망이다.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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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지난 2021년 두 명의 ‘실크로드’ 관계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2,933.64개를 매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 처분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피고를 제외한 이해관계인이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청원 기간을 가진 후 이뤄질 예정이다. 청원 기간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월 10일부터 60일 이내로 지정됐다. 
‘실크로드’ 관련 비트코인의 지분을 주장하기 위해선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자산 취득 과정 등을 증명해야 한다. 주어진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실크로드’ 관련 비트코인 소유권은 미국 법무부에 주어진다. 
미국 법무부는 판매를 추진 중인 비트코인 2,933.64개를 ‘실크로드’에서 향정신성 항불안제를 판매했던 라이언 페리어스(Ryan Farace)와 그의 아버지로부터 몰수했다. 라이언 페리어스는 지난 2018년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복역 중에 있다. 미국 법무부는 라이언 페리어스가 향정신성 항불안제 판매를 통해 3억 6,400만 달러(한화 약 4,872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9,138개를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법무부의 몰수 비트코인 매각 통지서 일부(사진=미국 법무부)
미국 법무부의 몰수 비트코인 매각 통지서 일부(사진=미국 법무부)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19만 4,188개로 확인된 바 있다. 영국계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21.코(21co)는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와 ‘비트파이넥스(BitFinex)’ 관련 사건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현지 법무부와 국세청 가상화폐 하드웨어 지갑을 통해 보관 중이라고 알렸다.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는 현지 법원의 자산 몰수 확정판결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자산 몰수 확정판결 후 미국 법무부 법집행기관인 연방보안청(US Marshal Service)가 압류 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이다. 현지 정부는 법원의 청상 명령에 기반해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하기도 한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정부가 비트코인 1백만 개를 매수할 거란 소문이 돌고있다. 엘살바도르 정부 비트코인 어드바이저인 맥스 카이저(Max Keiser)는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정부가 다음주 비트코인 매입 계획을 공개할 거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해당 소식에 대한 출처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경로’라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다음주 중 중동발 비트코인 매수 소식이 나올 수 있단 소문이 돌고 있다(사진=엑스/ 맥스 카이저)
업계에서는 다음주 중 중동발 비트코인 매수 소식이 나올 수 있단 소문이 돌고 있다(사진=엑스/ 맥스 카이저)

비트코인은 1월 26일 오전 현재 코빗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55% 하락한 5,498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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