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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 의장,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 시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2.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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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최근 스테이블코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 현금 대신 자산 매입 등에 쓰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연방준비제도)

현지 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2월 13일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필요하단 의견을 밝혔다. 
폴리티코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것에 매우 지지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내 연방준비제도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를 추종할 경우, 연방정부 외의 주체를 통해 사적인 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개인이 돈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최근 스테이블코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사진=폴리티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최근 스테이블코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사진=폴리티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발언 이후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해 8월 현지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보고서에서 연방준비제도 회원 은행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달러 토큰을 발행, 보유, 거래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은행은 사이버 보안 및 불법 금융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위험 관리 체계가 확보돼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지침이다. 
한편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달 초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가상화폐 시장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재닛 옐런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회의록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장관은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등 비(非) 증권형 가상화폐 현물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현지 하원의회에 가상화폐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사진=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현지 하원의회에 가상화폐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사진=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 시장 규제 제정을 위해 현지 의회에 협력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재닛 옐런 장관은 현지 가상화폐 규제가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자산 변동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거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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