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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주차] 가상화폐 시장 정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5.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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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최고경영자,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전에 2억 달러 투입”
 

사진=INTELDIG
사진=INTELDIG

블록체인 송금 프로젝트사인 리플(Ripple)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최고경영자가 지난 5월 8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에서 지출될 전체 금액 규모를 2억 달러(한화 약 2,650억 원)로 예상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핀테크 서밋 행사에 참여해 예상 소송 지출 금액을 밝히며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공방이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내 마무리 지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매체인 씨앤비씨(CNBC)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현지 가상화폐 프로젝트사와 거래소 등 업계 전반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시장 단속 조치에 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소송전은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가 골자다. 양 측의 법적 다툼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리플 최고경영자는 씨앤비씨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전에 투입된 금액이 2억 달러(한화 약 2,650억 원)이라고 밝혔다(사진=씨앤비씨)
리플 최고경영자는 씨앤비씨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전에 투입된 금액이 2억 달러(한화 약 2,650억 원)이라고 밝혔다(사진=씨앤비씨)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이 146억 개의 토큰 발행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13억 8천만 달러(한화 약 1조 8,023억 원)의 자금이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라고 봤다. 리플의 계약이 문서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 존재했을 경우 증권을 판매한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리플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법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반박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 미국서 파산 보호 신청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기반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Bittrex)가 지난 5월 8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월밍턴 소재 법원에 ‘챕터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챕터11’ 파산 보호는 파산법원의 감독 아래 구조조정을 실시해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다. 
 

비트렉스
비트렉스

비트렉스의 파산신청은 거래소가 미등록 거래소와 중개 및 청산기관 운영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기소를 당한 지 3주 만에 일어났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당시 비트렉스가 국가 증권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글로벌 사업부와 주문서를 공유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비트렉스가 가진 부채는 5억 달러(한화 약 6,632억 원)에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265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비트렉스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30일 이전에 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고객들의 자산을 여전히 보유 중이라고 덧붙리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 등 업계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파산법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요청해 고객 자금 인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트렉스는 “이번 발표는 미국 밖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비트렉스글로벌(Bittrex Global)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며 “우리의 주요 우선순위는 고객들의 자산 인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트렉스의 ‘챕터11’ 파산 보호 신청서(사진=트위터/ Randall G. Reese)
비트렉스의 ‘챕터11’ 파산 보호 신청서(사진=트위터/ Randall G. Reese)

당초 비트렉스는 파산신청이 아닌 미국 내 사업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비트렉스는 지난 4월 14일까지 사업을 운영하며 보름에 걸쳐 고객 자금 인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트렉스는 미국 사업 철수가 현지 규제 환경에 배경을 뒀다고 알렸다. 현지 규제 환경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3년과 비교해 까다로워졌다는 설명이었다. 

골드만삭스, “VIP 전문 자산운용사 32% 디지털자산 보유”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지난 5월 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 형태의 자산운용사 32%가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을 보유 중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패밀리오피스는 부호들이 집안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세운 개인 운용사(싱글 패밀리 오피스)로 운용 규모가 최소 1천억 원 이상이며 자산운용사, 자선재단, 헤지펀드 등의 형태를 갖고 있다.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에 투자 중인 패밀리오피스의 시장 참여 방식은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블록체인 펀드 등으로 나뉘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또는 금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보고서의 설문조사에서 디지털자산을 보유 중이라고 응답한 인원의 19%는 투자 동기가 ‘블록체인 힘에 대한 믿음’에 있다고 설명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는 9%로 ‘블록체인 힘에 대한 믿음’을 뒤따랐다. ‘가치저장소로서의 가상화폐 보유’, ‘투기’ 등의 답변도 각각 8%의 응답률을 보였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021년 설문조사와 비교해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현황을 분석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가상화폐에 투자 중이라고 답한 패밀리하우스는 당시 16%에서 현재 26%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동시에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패밀리오피스 조사 참여자도 같은기간 39%에서 65%로 증가했다. 투자에 잠재적으로 관심을 보유 중이라는 설문 대상자는 지난 2021년 45%에서 12%까지 감소했다. 
 

사진=골드만삭스
사진=골드만삭스

페이팔, 플랫폼 내 보유 고객 가상화폐 자금 10억 달러 돌파

다국적 온라인 결제업체인 페이팔(Paypal)이 보유한 고객 자금이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168억 원) 규모까지 증가했다. 현재 페이팔이 보관하는 고객의 가상화폐 종류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등이 있다. 
페이팔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31일까지 보유한 고객 가상화폐 자산 규모가 9억 4,300만 달러(한화 약 1조 2,417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9억 4,300만 달러(한화 약 1조 2,417억 원)의 자산 보유액은 직전 분기 대비 3억 3,900만 달러(한화 약 4,464억 원) 가량 증가한 값으로 확인됐다. 
현재 페이팔의 고객 가상화폐 보유액은 4억 9,900만 달러(한화 약 6,571억 원)의 비트코인과 3억 6,200만 달러(한화 약 4,767억 원)의 이더리움 및 8,200만 달러(한화 약 1,080억 원)의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페이팔 보유 고객 가상화폐 자산 추이(사진=증권거래위원회/ 페이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페이팔 보유 고객 가상화폐 자산 추이(사진=증권거래위원회/ 페이팔)

업계에서는 페이팔이 보유한 고객 가상화폐 자금 규모 증가가 올해 초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페이팔이 분기보고서를 작성한 기간에 걸쳐 1만 6,547달러(한화 약 2,187만 원)에서 2만 8,478달러(한화 약 3,764만 원)까지 오른 바 있다.
페이팔은 지난해 6월 당사 플랫폼과 외부 디지털자산 지갑 간의 가상화폐 전송 지원을 미국 지역에 한정해 시작했다. 고객들이 가상화폐를 플랫폼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은 페이팔의 지속적인 진화를 반영하는 것이란 게 페이팔의 입장이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가상화폐 시장 위해 투입되는 180억 달러 세금 막아야 한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돕는 세금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rubenluenga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rubenluengas)

트위터 게시물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화폐 투자자를 위해 투입되는 세금이 180억 달러(한화 약 23조 7,942억 원)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세금이 정확히 어떻게 가상화폐 투자자를 돕는지는 부연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 행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산업용 전기료에 30%의 세금 부과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최근 현지 매체에서 나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현지 행정부의 가상화폐 채굴 과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가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후뉴스(Yahoo New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가상화폐 채굴 세금 부과를 통한 예상 과세 수익은 10년 동안 35억 달러(한화 약 4조 6,655억 원)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화학 및 철강과 같은 제조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미국 행정부는 가상화폐 채굴용 전기는 일자리 창출과 필수 제품 공급 등과 관련 없다는 점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제 사회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세금 부과만큼이나 주목을 받는 사안은 조세 가이드라인 제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화폐 투자자를 위해 투입되는 180억 달러의 세금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사진=트위터/ 조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화폐 투자자를 위해 투입되는 180억 달러의 세금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사진=트위터/ 조 바이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0월 국제 가상화폐 조세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인 ‘카프(CARF)’를 공개한 바 있다. ‘카프’는 국가 간 정기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관련 탈세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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