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억 원 이상 해외 가상자산계좌 자진 신고 접수 실시
 

국세청이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5억 원 초과 보유자 대상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접수를 실시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 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으로 포함됐다. 
대상자는 지난 2022년 중 해외 가상자산계좌 내 5억 원 초과 보유한 인원으로 정해졌다. 기간 내 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미·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다. 
국세청의 이번 접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가상자산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2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2023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화이트리스트(등록 거래소 지갑) 사업자로의 출고액은 19조 9천억 원에 달했다. 개인지갑으로의 출고액은 1조 7천억 원이었다. 
보고서는 ‘본인인증(KYC)’을 이행한 627만 명의 국내 개인 투자자 중 1억 원 이상 가상화폐를 보유한 인구는 약 2만 5천 명으로 전체의 0.4%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10억 원 이상 가상화폐를 보유한 인구는 약 900명으로 전체의 0.02%로 집계됐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627만 명의 국내 가상화폐 인구의 시장 참여는 원화입금이 허용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거래소에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화 입금을 지원하는 다섯 곳의 업체가 보유한 이용자수는 617만 명이었다. 비트코인으로만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하는 코인마켓 거래소 내 이용자는 9만 3,941명였다.

스테픈, 블록체인 프로젝트사 최초로 애플페이와 통합

스테픈(STEPN)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지난 5월 22일(현지시간) 애플페이(Apple Pay)와의 통합 소식을 발표했다. 
애플페이는 미국의 전자제품 제조사인 애플이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수단이다. 스테픈 이용자는 이번 통합을 통해 별도의 가상화폐 지갑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콘텐츠 재화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전까지 애플이 전용(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임사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스테픈과의 통합이 의미 있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이번 통합을 통해 스테픈은 애플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최초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사로 이름을 남겼다.
 

스테픈은 “애플페이의 통합으로 사용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직접 스테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며 “사용자들은 별도의 가상화폐 지갑 연결이 필요 없고 결제 과정도 간소화됐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제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애플페이와의 통합 소식이 공개됨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 내 스테픈 시세도 급등세를 보였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지난 5월 22일 363원까지 떨어졌던 스테픈 가격은 애플페이와의 통합 소식 이후 410원까지 치솟았다. 
한편 스테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피트니스 분야를 결합한 웹 블록체인 라이프스타일 애플리케이션이다. 스테픈 사용자들은 대체불가토큰(NFT) 형태의 운동화를 장착하고 걷거나, 뛰거나, 움직임으로써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통화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가상화폐 시장 규제 권고안 발표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가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시장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증권관리위원회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 권고안은 ‘이해 충돌’, ‘시장 조작’, ‘국제 협력’, ‘가상화폐 보관 방법’, ‘운영 위험 관리’, ‘소매 고객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총 18가지의 조치를 통해 가상화폐 산업 내 이해 상충 문제 제거에 주력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권고안 표준 최종본을 구축할 것으로 파악됐다.
로이터통신은 국제증권관리위원회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 권고안이 지난해 파산한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붕괴 과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렸다. 고객의 자산을 오용하는 이해 상충 문제를 막기 위해 국제증권관리위원회 등 국제기관의 시장 개입이 늘어났다는 것이 로이터의 설명이었다.  
권고안 표준은 향후 전 세계 130개 회원국 내 가상화폐 규제 제정 시 쓰일 전망이다. 로이터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가 표준 최종본 제작을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내 금융 규제 기관과 의견 수렴 관련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 폴 서비스(Jean-Paul Servais) 영국 금융행위청(FCA) 디지털자산 책임자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 내 세계적인 사건들은 우리 기관에 왜 가상화폐 시장 규제 권고안 제정 작업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었다”라며 “규제 권고안 제정 작업은 가상화폐가 시장에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가 올여름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규제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크인베스트먼트, “가상화폐 시장 내 미국 영향력 한국 등 타 지역으로 분산 가능성 있어”

미국 내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현지 시장의 영향력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로 분산될 거란 관측이 아크인베스트먼트(Ark Investment) 투자운용사를 통해 나왔다. 
업계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지난 5월 22일(현지시간) 아크인베스트먼트가 미국의 가상화폐 시장 내 규제 방향이 기존 기업과 신생 업체를 모두 낙담시키는 중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야신 엘만드라(Yassine Elmandjra) 분석가는 가상화폐 시장 내 미국의 위치와 영향력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인스트리트(Jane Street)와 점프크립토(Jump Crypto)는 야신 엘멘드라 분석가가 거론한 가상화폐 기업의 탈(脫) 미국화 예시였다. 두 회사는 모두 가상화폐 트레이딩 업체로 이달 초 미국 내 사업 철수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현재 미국 내 가상화폐 유동성 감소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신 엘멘드라 분석가는 미국 내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이 지난 3월 200억 달러 규모에서 최근 40억 달러까지 75%가량 감소한 것을 강조했다. 
더블록은 아크인베스트먼트의 분석에 대한 근거로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와 마라톤디지털(Marathon Digital) 비트코인 채굴사의 중동 진출을 거론하기도 했다. 
코인베이스는 집행팀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후 전직 미국 의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수도인 아부다비에 텔레비전 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라톤디지털의 경우 이달 초 아부다비에서의 비트코인 대규모 채굴 계획을 공개했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 비트코인 반등 전망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의 자오 창펑(Zhao Changpeng) 최고경영자가 5월 25일 트위터를 통해 가상화폐 강세장 진입 가능성을 제시했다.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가 가상화폐 강세장을 예측한 배경에는 중국 기간 방송국인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시장 언급이 있었다. 
그는 ‘중국중앙텔레비전’의 가상화폐 관련 뉴스 보도를 트위터에서 언급하며 현지 방송국의 움직임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중앙텔레비전’의 뉴스가 현지인들의 가상화폐 시장 관심을 이끌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는 “‘중국중앙텔레비전’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는 중요한 일이다”라며 “역사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보도는 강세장으로 이어졌으며 현재 중국 사회도 떠들썩하다”라고 말했다.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는 ‘중국중앙텔레비전’ 관련 발언이 재정적 조언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유사한 사례가 과거 가상화폐 시장 강세의 촉매제 역할을 했음을 시사했다. 
‘중국중앙텔레비전’은 보도를 통해 홍콩 규제당국인 증권선물거래위원회(SFC)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대해 보도했다.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현지 거래소 허가 제도 운영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홍콩 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업계에서는 홍콩 당국의 가상화폐 시장 개방이 산업에 대한 자금을 유입시켜 반등세를 마련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홍콩 시장 규제 등의 이유로 시장에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