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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SEC, 첫 재판 진행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1.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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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으로 금일인 1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낸스(Binance) 거래소의 첫 번째 법원 심리가 열린다. 양측의 심리는 지난 현지시간으로 1월 19일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악천후로 연기됐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가 첫 법원 심리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소 기각을 요청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바이낸스와 거래소 전 최고경영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민사제소한 바 있다. 기소의 주된 사유는 ‘미등록 증권’ 판매 및 ‘불법 영업’이었다. 증권거래소로 등록에 실패한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불법 영업’을 펼치며 ‘미등록 증권’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에 총 열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주요 혐의로는 증권 중개 청산기관 등록 실패, 미등록 가상화폐 증권 자산 판매 및 관여, 관계사 ‘시그마체인(SigmaChain)’을 통한 자금세탁 거래, 거래소 최고경영자가 관리하는 ‘메리트피크(Merit Peak)’로의 자금 송금 등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소송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도 비슷한 논리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싸움에 임하는 중이라고 알렸다. 코인베이스는 바이낸스가 제소당한 다음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바이낸스
바이낸스

알트코인은 이번 소송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를 의미하는 단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증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알트코인이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낸스가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정의되는 것을 꺼려할 거라고 전했다.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규정될 경우, 바이낸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타격을 입을 거란 설명이다. 로이터는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규정되면 바이낸스가 지난해 11월 미국 사법당국에 43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바이낸스 거래소의 자체 가상화폐인 바이낸스코인(비앤비)은 1월 22일 오전 현재 빗썸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45% 하락한 43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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