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Binance) 가상화폐 거래소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법원에서 첫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연방법원 재판부가 이날 소송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등록 증권’ 판매 및 ‘불법 영업’은 이번 재판의 주요 키워드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지난해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및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당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거래소로 등록에 실패한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불법 영업’을 펼치며 ‘미등록 증권’ 제품을 판매했다고 피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심리에서 바이낸스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낸스는 기관이 자사에게 ‘불법 영업’ 혐의를 씌웠지만, 실제로 영업 등록이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놓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장에서 바이낸스와 거래소의 전 최고경영자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고객 자금을 유용했다고 피력했다.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을 거래소에서 제한하지 않았으며, 빈약한 시장 감시 통제로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소송전 핵심은 알트코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를 의미하는 단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증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알트코인이다. 
로이터는 바이낸스가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정의되는 것을 꺼려할 거라고 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알트코인은 기관의 감독 대상이 된다.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규정될 경우, 바이낸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타격을 입을 거란 설명이다.
재판부는 소송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규제 기관 관할권에 대한 질문도 던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결국 모든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아니라면 기관의 규제 경계는 어디까지이며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물었다.
 

한편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도 지난주 증권법 위반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첫 재판을 진행했다. 로이터는 두 업체의 재판이 비슷해 보이지만, 바이낸스 재판의 경우 시장 조작 혐의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코인베이스 소송과는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