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진행 중인 증권법 위반 혐의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70%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미등록 증권’ 판매와 ‘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으로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민사 고소한 바 있다.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 산하 시장 분석가는 지난주 첫 재판에서 코인베이스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보다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미국 재판부가 첫 재판에서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해석 범주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한 것이 코인베이스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캐서린 포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관 변호사들에게 증권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표명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코인베이스는 가상화폐가 회사의 지분보다는 수집품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증권으로 분류되선 안될 거라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기업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계약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권 매매와는 다르다는 것이 코인베이스의 입장이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이 발행 업체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권리가 아닌 코드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코인베이스는 주장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생태계 가치가 높아지면 가상화폐 가격도 올라간다는 점에 그 둘은 분리될 없다는 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점이다.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 결과가 향후 알트코인 규제 관할권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를 의미하는 단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된 현재 13종의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피력 중이다. 13종의 가상화폐로는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인피니티, 칠리즈, 플로우, 인터넷컴퓨터, 니어프로토콜, 보이저토큰, 대시, 넥소가 있다.
 

한편 블룸버그 시장 분석가는 지난해 7월에 판결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Ripple)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소송전이 코인베이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은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다. 
양측의 재판은 리플의 승소로 끝났다. 당시 미국 재판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일반 투자자들의 리플 거래가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풀이했다. 가상화폐 발행자와 기관투자자의 거래는 투자 계약이나,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는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해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