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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애틀 연방법원, 바이낸스 43억 달러 벌금 승인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2.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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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이 바이낸스(Binance) 가상화폐 거래소의 43억 달러(한화 약 5조 7,276억 원) 규모 벌금 납부 합의 건을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재판부가 벌금 납부 합의 건을 승인함에 따라 바이낸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벌금을 지불한 업체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미국 시애틀 연방대법원
미국 시애틀 연방대법원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형사법 위반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에 의해 형사 기소 당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제도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의 벌금 납부 합의건 승인과 관련해 바이낸스는 ‘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업계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을 통해 과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며 미국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미국 법무부의 형사 기소 이후 최고경영자를 새로 임명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미국 법무부와 바이낸스의 벌금 합의가 업계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이 바이낸스 가상화폐 거래소의 43억 달러(한화 약 5조 7,276억 원) 규모 벌금 납부 합의 건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사진=더블록)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이 바이낸스 가상화폐 거래소의 43억 달러(한화 약 5조 7,276억 원) 규모 벌금 납부 합의 건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사진=더블록)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는 이번 벌금이 미국 정부가 기업에 부과한 가장 큰 과징금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도 해결이 마무리될 경우 바이낸스 미래에 대한 우려도 일부 완화될 거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플릿캐피탈(Split Capital)이라는 가상화폐 펀드사의 경우 바이낸스의 미국 법무부 조사 해결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보다 더 큰 호재로 해석했다. 바이낸스가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향후 업계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줄어들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호재라는 게 스플릿캐피탈의 견해다. 
일각에서는 바이낸스의 벌금이 규제가 모호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며, 규제 제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시장에 명확성을 가져다줄 거란 의견도 제기된다. 
 

바이낸스
바이낸스

업계 소식통인 우블록체인(Wu Blockchain)은 지난해 11월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의 이번 합의가 가상화폐 강세장 진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 법무부 압박이 형사소송이었다는 점에서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민사 기소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다는 관점이다.
한편 시애틀 연방법원은 자오 창펑(Zhao Changpeng)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의 공판 일정을 기존 2월 23일에서 4월 30일로 연기했다. 연기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자오 창펑 전 최고경영자는 미국 은행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바이낸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바이낸스코인은 2월 26일 오전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09% 하락한 5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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