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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가상화폐 규제안 제정 예정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4.03.07 16:56
  • 수정 2024.03.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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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올가을 현지 가상화폐 규제 초안을 선보일 전망이다. 현지에서는 시장 참여자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대만 매체인 유나이티드데일리뉴스(UDN)은 금주 초 현지 금융감독위원회(FSC) 위원장이 오는 9월 가상화폐 규제안 초안 완성을 목표로 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지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가상화폐 규제 초안을 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나이티드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잠재적 사기 위험에 경고하고 투자자들을 사취하려는 불법 행위를 행정 처벌로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현지 금융감독위원회는 가상화폐 시장으로부터 전통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구축할 것으로 파악됐다. 무면허 사업자에게는 200만 대만 달러(한화 약 8,444만 원) 8,444만 원)에서 2천만 대만 달러(한화 약 8억 4,4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만 증권선물국(FSB)은 현지인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투자 허용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다음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대만 증권선물국은 현지 규제 아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만 정부가 올가을 현지 가상화폐 규제 초안을 선보일 전망이다(사진=유나이티드데일리뉴스)
대만 정부가 올가을 현지 가상화폐 규제 초안을 선보일 전망이다(사진=유나이티드데일리뉴스)

현지인들이 외국 기반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대만 규제 당국이 경계하는 사항 중 하나로 확인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현재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두고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 글로벌 동향을 들여다보고 있단 소식이 나온 바 있다. 
중국 언론인 공상시보(工商時報)는 지난해 말 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글로벌 시장 동향 파악 후 점진적으로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가상화폐 시장 관리가 자율과 규제에 기반해야 하며 점진적으로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지에서는 2년 전부터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를 출시하려는 시도가 계속됐으나, 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반려해왔다. 
 

공상시보는 지난해 12월 대만판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거라고 보도했다(사진=공상시보)
공상시보는 지난해 12월 대만판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거라고 보도했다(사진=공상시보)

한편 현지에서는 대만 금융감독위원회의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 승인 검토가 길어짐에 따라 출시를 포기한 투자신탁사들도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상시보는 현지 가상화폐 펀드가 자산 시세에 직접 연동되기보단 관련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제공 업체에 투자하는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비트코인은 3월 7일 오전 현재 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20% 한 9,33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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