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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6개국 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행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12.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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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여섯 곳의 국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제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 자산 매입 등에 사용된다. 
 

사진=foto.wuestenigel
사진=foto.wuestenigel

다국적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이하 PWC)은 2023년 글로벌 가상화폐 규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가치가 금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총 여섯 곳의 국가에서 입법 또는 규제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올해 스테이블코인 입법 및 규제를 시행한 여섯 곳의 국가로는 바하마, 케이만제도, 지브롤터, 일본, 모리셔스, 스위스가 있었다. 여섯 곳의 국가는 자금세탁방지(AML), 송금정보기록제(트래블룰), 입법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제에 나선 곳으로 파악됐다. 
PWC는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35개국 중 14곳이 어떠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시작하지 않은 14개국으로는 바레인,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인도, 요르단,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오만, 파나마, 대만, 터키가 있었다. 
아홉 곳의 나라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시작한 아홉 곳의 나라로는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겅화국, 이탈리아, 홍콩, 캐나다, 오스트리아, 호주가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2023년 글로벌 가상화폐 규제 리포트(사진=PWC)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2023년 글로벌 가상화폐 규제 리포트(사진=PWC)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 및 영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제정을 마무리 중인 국가로 거론됐다. 반면, 중국과 카타르 및 사우디아라비아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금지된 구역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는 PWC 보고서의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로라 탈비티(Laura Talvitie) PWC 영국 시니어 매니저는 “가상화폐는 원래 통제에서 자유롭게 운영되기 위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라면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강력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을 경우 혁신 및 소비자 보호에 해로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금융 서비스 기업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 Global)은 최근 실시한 스테이블코인 안정성 평가를 통해 제미니달러(GUSD), 팍스달러(USDP), 유에스디코인(USDC)에 가장 높은 점수인 2등급을 부여했다. 
총 여덟 개의 스테이블코인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의 심사 대상이었으며, ‘매우 강함(Very Strong)’, ‘강함(Strong)’, ‘충분한(Adequate)’, ‘제한된(Constrained)’, ‘약한(Weak)’ 단계로 나뉘어 평가가 진행됐다. 
 

사진=BLOGSPOT
사진=BLOGSPOT

‘매우 강함’과 ‘충분한’ 단계의 안정성 점수를 받은 스테이블코인은 없었다. 제미니달러, 팍스달러, 유에스코인은 ‘강함’ 수준으로 구분됐다. 테더(USDT), 퍼스트디지털유에스달러(FDUSD), 다이(DAI)는 ‘제한된’ 등급의 스테이블코인으로 평가됐다. 
안정성 평가에서 ‘약함’ 수준으로 언급된 스테이블코인은 프랙스(FRAX)와 트루유에스달러(TUSD)가 있었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1위 자산인 테더(USDT)는 자산 투명성 부족의 이유로 4등급에 위치했다. 프랙스와 트루유에스달러의 경우 각각 높은 알고리즘 의존도와 정보 부족의 사유로 안정성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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