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4월 1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관련 신규 인력 채용 공고를 통해 시장 단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모집하는 가상화폐 관련 신규 인력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콜롬비아특별구(D.C.)에서 근무할 변호사로 밝혀졌다. 기관 소속 변호사 충원을 통해 연방 증권법 위반과 관련한 가상화폐 제공 사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일 년 사이 가상화폐 전담팀 규모를 급속도로 키운 것에 주목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50명을 목표로 가상화폐 시장 인력을 확보 중이며 현재 규모 역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두 배 가량 커졌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가상화폐 규제를 올해 기관 최우선 과제로 삼기도 했다. 가상화폐 관련 기업의 ‘위험관리’와 ‘투자 조언 시 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게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기술을 제공하는 온라인 솔루션을 포함해 중개인 및 전문투자자문사(RIA)를 조사할 것이다”라며 “조사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제안, 판매, 추천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업체의 역사, 영업, 용역, 제품 내 위험요소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가상화폐 업체의 ‘미등록 증권 판매’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기도 하다.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은 증권거래위원회와 가상화폐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Ripple Labs)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양 측의 법정 공방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상장지수펀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증권거래위원회와 디지털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참여 중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6월 29일 자체 상품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전환 승인을 반려한 증권거래위원회를 고소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전환과 관련해 시장 조작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의 우려 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며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국내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쟁글(Xangle)은 최근 리플 등 가상화폐 시장 내 증권거래위원회 관련 소송이 업계 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쟁글 보고서는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결과가 가상화폐 전반을 다루는 선례를 만들어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긴다면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토큰을 판매해온 프로젝트에 규제 감독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은 지난달 ‘정보·동향자료’를 통해 미국 내 가상화폐 규제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기존의 증권 및 상품 거래 규제 체계에 따라 엄격하게 시장을 규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장은 발행인이 불분명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는 ‘증권(Security)’에 해당할 수 있음을 표명했다”라며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이 기관의 관할 대상인 ‘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