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금지 입장에 대한 점검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현행대로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물 상장지수펀드 관련 금융위원회 입장은 향후 국회 입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중개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법은 미국과 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현지 사례를 바로 적용하는 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 중개는 명확하게 가능해졌다. 선물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지수를 추종하며 선물 계약을 중개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걸림돌이 된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기초자산을 추종해야 한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어떠한 기초자산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기초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으로는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 등 일반상품이 있다.
지난 2017년 발표된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하 긴급 대책)’도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중개를 막는 요소 중 하나다. ‘긴급 대책’에는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현물 상장지수펀드 중개는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우려는 ‘감시공유계약’, ‘현금 상환’ 방안 도입을 통해 일부 해소된 상태로 보인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를 승인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심사 당시 현지 상품 신청사와 증권거래소에 ‘감시공유계약’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감시공유계약’은 거래와 청산 활동 및 고객 식별 정보를 공유하는 계약을 뜻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블랙록(BlackRock)과 피델리티(Fidelity) 등 주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신청사는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를 감시 파트너로 지정하며 시장 조작 위험성 우려를 완화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신청사들이 심사 막바지에 ‘현금 상환’ 방식을 추가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블랙록 등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발행사는 심사 막바지에 투자자 상환 방식으로 ‘현물’외 ‘현금’도 추가했다. 투자자 관점에서 두 상환 방식은 보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판매할 때 차이가 발생한다. 
‘현물’ 방식에서는 투자자가 상장지수펀드 정산 시 비트코인으로 상환 받는다. 그러나 ‘현금’ 방식은 상환 시 주주에게 현금을 배분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로 환매가 이뤄질 경우, 가격 변동성 등의 위험으로 투자자 보호가 조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 상환 방식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선물 선물상장지수펀드와는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를 기반해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 콜롬비아특별지구(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시장 가격은 99%의 동질성을 갖는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수탁 업체로 피델리티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계 5위 규모의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는 국민연금이 지난 2006년 해외 주식 투자 위탁운용(아웃소싱) 업체로 선정한 업체 중 한 곳이다. 피델리티 외에는 코인베이스와 비트고(BitGo)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수탁사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