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리서치센터 연구진이 가상화폐 시장 내 ‘김치 프리미엄’이 공급 병목현상에서 발생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및 해외 거래소 간 비트코인 시세 차이를 의미하는 ‘김치 프리미엄’이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투기 심리가 아닌 외환 규제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연구진이 언급한 ‘김치 프리미엄’ 발생 주요 원인이었다. 연구진은 국내 시중은행이 ‘외국환거래법’ 하에 외화 환전과 해외송금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비트코인의 경우 국경에 구애받지 않으나, 국내에서는 외화 환전과 해외송금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국 화폐로 환전이 쉽지 않은 외국인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 넉넉지 못한 비트코인 물량이 결국 ‘김치 프리미엄’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코빗리서치센터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내 비트코인 물량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공급 병목현상이 일어나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한다고 알렸다. 연구진에 따르면 ‘김치 프리미엄’은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 베트남, 터키,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관측된다. 
다만, 국내의 경우 ‘경제 대국’과 ‘인터넷 기반구조(인프라)’ 측면에서 타 국가와 차별점을 갖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빗리서치센터는 “우리나라는 자유 경제체제를 표방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이자 순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점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다른 국가와는 상황이 다르다”라며 “’인터넷 기반구조’ 발달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 입금 채널이 신속하기 때문에 강세장에서 국내 투자자의 수요를 공급이 못따라 온다는 특징도 있다”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가 현재 장기적 경제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자금 흐름 통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자금세탁 리스크를 이유로 외환규제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자금세탁방지와 자유로운 자본 흐름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관점이다. 
코빗리서치센터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들은 세계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으로 기구 권고안을 준수하면서도 자본 흐름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1971년 미국 정부의 금태환 제도 폐지 이후로 자본 흐름을 자유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61년 시행된 ‘외국환관리법’이 1998년도에 ‘외국환거래법’으로 재정비돼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