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여야, 가상화폐 투자자 표심 겨냥 공약 추진
 

정부 여당과 야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과세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공약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증권시장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허용과 가상화폐 과세 유예 또는 공제 한도 상향을 공약으로 준비 중이다. 
양당 모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와 관련해선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같다. 다만, 가상화폐 과세의 경우 국민의힘이 유예 기간 2년 연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제 한도 상향을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기존 250만 원으로 책정된 가상화폐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양당의 움직임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Coindesk)는 현재 국내 상황을 두고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선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크립토타임즈(Cryptotimes)의 경우 국내 정당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정통한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상화폐 중심의 공약을 발표 중이라며, 양당의 전략적 움직임이 국내 규제 환경의 잠재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반기 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을 만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관련 면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걸림돌이 된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기초자산을 추종해야 한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어떠한 기초자산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기초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으로는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 등 일반 상품이 있다.

영국 정부,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전망
영국 정부가 향후 6개월 내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영국 파운드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는 현금 대신 자산 매입에 쓰인다.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는 영국의 빔 아폴라미(Bim Afolami) 재무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월 19일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향후 6개월 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마련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빔 아폴라미 장관은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신규 법제화를 매우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영국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현지 차기 총선 이전에 가능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 차기 총선은 늦어도 오는 2025년 1월 28일 치러질 예정이다. 
다국적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이하 PWC)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총 여섯 곳의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 또는 규제가 시행됐다.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입법 및 규제를 시행한 여섯 곳의 국가로는 바하마, 케이만제도, 지브롤터, 일본, 모리셔스, 스위스가 있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상화폐 시장을 보유한 미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다. 
 

현지 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2월 13일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필요하단 의견을 밝혔다. 
폴리티코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것에 매우 지지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스위스 우체국 은행, 가상화폐 서비스 개시
스위스 우체국의 은행 계열인 포스트파이낸스(Post Finance)가 지난 2월 21일부터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개시했다. 
포스트파이낸스는 25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스위스 5대 은행 중 한 곳이다. 시장 전문 매체인 렛저인사이트(Ledger Insight)에 따르면 포스트파이낸스는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및 거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포스트파이낸스가 지원할 가상화폐 종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총 11개로 알려졌다. 렛저인사이트는 포스트파이낸스가 온라인 계정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는 점에서 고객 접근이 연중무휴 가능할 거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포스트파이낸스는 스위스 주요 은행 중 가상화폐 서비스를 선보인 첫 번째 업체가 됐다. 포스트파이낸스의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은 현지 디지털자산 은행인 시그넘(Sygnum)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시그넘은행은 현재 가상화폐와 토큰증권(STO) 등의 자산 운용과 기업간(B2B)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자금 조달라운드에서는 9억 달러(한화 약 1조 2,019억 원)의 몸값을 평가받고 4천만 달러(한화 약 534억 원)의 투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한편 독일 최대 규모의 민간은행인 독일중앙조합은행(DZ BANK)도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연내 가상화폐 거래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독일중앙조합은행은 투자 자문 없이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거래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의 경우 독일중앙조합은행이 기관용 비트코인 투자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중앙조합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시범 서비스 제공 추진은 시장에 대한 수요와 관심 증가에 배경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독일중앙조합은행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이 지난해 말 보관(수탁) 플랫폼 출시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 벤처캐피탈의 가상화폐 신생기업 투자 허용 논의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법안 개정을 통해 현지 창업투자회사(VC, 벤처캐피탈)의 블록체인 신생기업(스타트업) 직접 투자를 허용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제213회 일본 국회 정례 회의에 제출될 현지 경제산업성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본 창업투자회사가 가상화폐만 발행하는 프로젝트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포스트(Coinpost)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정안이 블록체인 기업의 자금 조달 난이도를 낮출 거라는 점에서 현지인들의 호응을 얻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창업투자회사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신생기업이 성장하면 출자처가 늘어나고 국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쉬워질 거란 분석도 제기된다. 코인포스트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지에서 더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탄생할 거라고 예상 중이다. 
현행법상 일본 창업투자회사는 자금 투자 시 주식 외 가상화폐는 양도받을 수 없다. 현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현행법상 자금 조달을 해외 투자자로부터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현재 기업의 장기 보유 가상화폐에 대한 비과세 정책도 추진 중이다. 
현지 언론인 닛케이(Nikkei) 신문은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가 기업과 기관투자자 대상 가상화폐 과세 제도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가상화폐 보유가 단기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 시가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게 닛케이신문의 설명이었다. 
일본에서는 현행법상 법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우 연말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왔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의 시가총액 평가는 면제하고 있으나, 제3자가 발행한 가상화폐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유지 중이다. 

온두라스,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 금지
중앙아메리카 국가인 온두라스의 규제 당국이 현지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사기 및 자금 세탁 가능성을 막기 위해 온두라스 금융기관이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현지 국립은행증권위원회(CNBS)의 입장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온두라스 내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 금지 조치는 지난주 말을 기점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0현재 온두라스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제정되있지 않으나, 거래소 운영 역시 불법은 아닌 상황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상화폐 플랫폼 다수가 여러 관할권에 걸쳐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 자금 연루 가능성을 우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온두라스 국립은행증권위원회는 “가상화폐 플랫폼 중 다시가 여러 관할권에 퍼져있으며 현행 법은 이를 통제할 수 없다”라며 “업체들이 사기,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활동과 연결될 위험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온두라스 특별경제구역인 프로스페라제데(Prospera ZEDE)는 지난 2022년 4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태했다. 프로스페라제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온두라스가 카리브해의 관광지인 로아탄섬에 행정 및 재정 자치권을 부여한 지역이다.
올해 초 프로스페라제대 특별경제구역은 비트코인을 회계단위로 인정했다. 현지 조세청장은 지난 1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가치를 측정하는데 비트코인을 회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했다 발표한 바 있다. 비트코인을 회계 단위로 인정함에 따라 재정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대했다는 설명이었다. 
 

한편 현재 비트코인을 국가 법정화폐로 인정한 나라로는 엘살바도르가 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했다. 2024년 2월 현재 엘살바도르 정부는 2,838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