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관련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제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고 현지 법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등 ‘2차 유통시장 판매’가 투자계약 증권(Security) 거래에 해당한다는 기관에 유리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지 투자은행인 티디코웬(TD Cowen)은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그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소송을 꾸준히 제기할 거라고 내다봤다. 
자렛 세이버그(Jaret Seiberg) 티디코웬 시장 분석가는 미국 의회가 가상화폐 규제 체제를 확립하기 전까지 현지 증권거래위원장이 법적 권한을 명확하기 굳히기 위해 소송을 꾸준히 벌일 거라고 전했다. 
 

티디코웬 시장 분석가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 재판부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등 ‘2차 유통시장 판매’가 투자계약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 받은 것이 업계에 대한 기관의 승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판결이 향후 규제를 제정할 때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렛 세이버그 시장 분석가는 현재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지침과 방향을 비판하는 상황이지만,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남아있는 한 기관의 지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 의회가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최종적으로 다루기 전에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장 기대와 상충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지난달 현지 경제매체인 씨앤비씨(CNBC)에 출연해 기관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 의무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까지 발행된 약 2만 개의 가상화폐 중에는 투자 계약이나 증권으로 불릴 만한 것들이 있으며, 일부 거래 플랫폼은 나스닥 등 증권거래소와 같이 시장 조작과 사기로부터 투자자를 지키지 못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