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9월 8일에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국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하 디지털화폐) 개발 현황을 공개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현재까지 ▲디지털화폐 기술적 구현 가능성 점검 ▲디지털화폐 도입 관련 영향 및 제도적 이슈 연구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연구 진행 상황 공유 등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소액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한국은행이 현재 구축을 검토 중인 디지털화폐 사안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은 외부 전문기관과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 결제 체계와 시스템 설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알렸다.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은 한국은행이 신속자금이체 과정에서 위험성을 축소하고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가능성을 대비하고자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과 경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설계 모델과 기술·제도·파급효과 관련 연구를 강화해 디지털화폐 도입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라며 “올해 중 그간의 디지털화폐 연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도 발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급결제제도는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이외에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사안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한국예탁결제원의 운영리스크 대응 역량 및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를 평가했다고 알렸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은 일부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평가결과였다.

한편 권오익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과 최승주, 김영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연구팀은 지난 8월 설문조사 보고서를 통해 사생활(프라이버시) 및 익명성 보장 정도가 높을수록 디지털화폐 사용 의사가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 활용방지 정보를 제공받은 조사군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디지털화폐 사용 의사가 증가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었다.
연구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현금에 비해 익명성이 약화될 수 있어 사생활 보호 문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익명성 및 사생활 보장 정도에 따라 잠재적인 사용자의 디지털화폐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