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9월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 16일 공개한 ‘미래 화폐 및 지급결제 보고서(이하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정리를 통해 현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이하 디지털화폐) 현황을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디지털화폐를 ‘도매(Wholesale)’와 ‘소매(Retail)’로 나눠 분석했다. 
‘도매’ 디지털화폐는 거액의 금융거래를 위해 설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예금이나 지준을 대신해 환매계약이나 증권 매입 등에 ‘도매’ 디지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재무부의 설명이다. 
미국 재무부는 ‘도매’ 디지털화폐가 비은행에 제공될 경우, 비은행 역시 ‘도매’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금융계약 결제와 도매 차입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매’ 디지털화폐는 현금이나 수표 등 지급의 대안이 될 것으로 소개됐다.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이 적거나 사용자 맞춤 기능이 제공될 경우 소액 거래에서 현금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미국 재무부의 의견이었다. 
미국 재무부는 ‘소매’ 디지털화폐 사용자들이 설계 특성으로 유연성, 안정성, 보안, 취소 가능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덧붙였다. 
 

‘지급결제시스템’ 측면에서 미국 재무부가 중요 기능으로 지목한 사항으로는 ‘신속 결제’, ‘사이버보안 사고관리’, ‘테러자금조달 위험 완화’, ‘사기방지’ 등이 있었다.
미국 재무부는 디지털화폐가 ‘자동 어음 교환 시스템(Automated Clearing House)’과 유사하게 급여 및 청구서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렸다. 디지털화폐가 ‘기계 간 지급’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디지털화폐 등 미래 화폐와 지급결제시스템이 갖춰야할 기능으로 ▲효율성 ▲추가 기술혁신의 기반 제공 ▲높은 수준의 회복력 ▲국가간 거래 촉진과 비용 절감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화폐 관련 공통 기술표준과 법적체계가 도입될 경우 국가 간 지급결제 마찰이 줄어들 거라는 것이 미국 재무부의 입장이었다.
 

미국 재무부는 미래 화폐와 지급결제시스템의 미래 역할이 현재 달러화의 글로벌 역할과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러화의 현재 역할로는 ▲강한 경제성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및 제도 ▲개방적이며 유동성이 큰 금융시장 ▲제도적 투명성 ▲자유변동환율제 ▲강력하고 예측가능한 법제도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일각에서는 외국 디지털화폐의 잠재적 효율성이 경쟁을 유발해 달러화의 글로벌 이용도를 낮출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라면서도 “단기적으로 외국 디지털화폐와 민간 디지털자산은 달러의 현재 역할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기존 외국통화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디지털화폐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시하고, 중앙은행이 수집하는 거래의 유형과 개인 식별 가능 정보의 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소외 계층의 접근성 강화는 ‘금융포용 및 공평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미국 재무부의 견해였다. 
‘미래 화폐 및 지급결제 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