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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지사, 개인정보보호 관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반대법안 제안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3.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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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의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주지사가 현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하 디지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업계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이 지난 3월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더블록은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디지털화폐 사용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미국 행정부의 디지털화폐 도입 정책이 ‘감시와 통제’를 위함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개인의 경제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플로리다는 경제 중앙 정책입안자들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화폐 정책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금융 부문 ‘무기화(武器化)’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디지털화폐가 도입될 경우 개인의 경제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을 ‘무기화’라고 표현한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용을 반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사진=더블록)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용을 반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사진=더블록)

현재 미국에서는 디지털화폐보다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소액결제 시스템인 ‘페드나우(FedNow)’ 출시가 보다 구체화된 상태다. 현지 중앙은행은 최근 ‘페드나우’의 출시 시점을 오는 7월로 정했다.
미국 중앙은행은 소액결제 시스템인 ‘페드나우’를 통해 입금과 이체 서비스를 포함한 지급 요청 서비스, 계정 정보 유지 및 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기 예방 체계 등의 지원을 계획 중이다.
톰 바킨(Tom Barkin)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는 ‘페드나우’ 서비스를 통해 탄력적이고 적응적이며 접근성이 뛰어난 최첨단 지급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며 “이번 출시는 즉각적인 지불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7월 소액결제 시스템인 ‘페드나우’를 출시할 예정이다(사진=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7월 소액결제 시스템인 ‘페드나우’를 출시할 예정이다(사진=연방준비제도)

한편 플로리다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미국 내 대표적인 친(親) 가상화폐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3월 플로리다 내 기업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1년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등록 현황과 공공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동차 및 의료보험 제도에 블록체인을 도입하자는 정책 제안은 플로리다 주의회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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