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화폐 전문 수탁은행사 한 곳이 현지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 획득 및 연방준비제도(Fed) 회원사 가입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지 중앙은행은 커스터디아(Custodia)라는 가상화폐 전문 수탁은행의 사업 모델과 건정성을 우려해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 제공을 거부한 바 있다. 
 

미국 중앙은행과 커스터디아의 대립은 법적 공방 끝에 미국 중앙은행의 승리로 돌아갔다. 미국 와이오밍주 재판부는 지난 3월 31일 현지 중앙은행이 모든 은행에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인 ‘마스터계정(Master Account)’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와이오밍주 판사는 미국 중앙은행이 예금 기관에 ‘마스터계정’을 부여할 지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마스터계정’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금 기관 여부가 아니라 은행이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할 거라고 전했다. 
커스터디아는 지난주 ‘마스터계정’ 패소 판결에 대해 다음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알렸다. 양측의 이번 법정 다툼은 지난해 1월 시작된 사항이다. 
미국 중앙은행은 지난해 1월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에 초점을 맞춘 ‘커스터디아’의 사업 모델이 안전과 건전성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 제공을 반려했다. 당시 커스터디아는 미국 와이오밍주 기반 특수목적예금기관으로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요청한 상태였다. 
 

업계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커스터디아의 사업 모델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가상화폐의 자금 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활동 사용 가능성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진단이 나왔다. 미국 중앙은행은 커스터디아의 사업 모델과 가상화폐에 초점을 맞춘 운영 방식이 자산 안전과 재무 건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 의장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 필요성을 피력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 현금 대신 자산 매입 등에 쓰인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2월 미국 하원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를 추종할 경우, 연방정부 외의 주체를 통해 사적인 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스테이블코인 대표 자산인 ‘테더’는 4월 1일 오전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28% 하락한 1,419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