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와 함께 본격화될지 이목이 쏠린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투자 허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총선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가상화폐 투자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계의 선거 공약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관련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정책으로 거론됐던 사항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당초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허가를 추진했으나, 관점을 선회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크게 투자와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투자자의 해외 증권시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투자를 가능케하고, 국내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개발 및 발행하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 참여 및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어떠한 기초자산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기초자산을 추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개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국내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외에 주요 공약으로는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공제 규모 확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250만 원으로 책정된 가상화폐 투자소득 과세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 과세안 관련 내용은 국민의힘도 공약으로 언급했던 사안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가상화폐 투자소득 과세 연기 검토를 주요 공약으로 소개했었다.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가상화폐 투자소득 과세를 법제화 이후 도입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부연이었다.
 

한편 지난달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에서는 가상화폐 과세안 유예 관련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인 과세유예 청원에 관한 청원’이라고 올라온 게시글은 제도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후 과세를 검토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청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 가이드라인처럼 코인(가상화폐) 또한 합리적인 손익통산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턱대로 세금부터 매긴다면, 코인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탈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는 4월 20일 동의 기간이 마감되는 ‘코인 과세유예 청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5만 1,081개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