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판부, ‘리플’ 소송 관련 증권거래위원회 중간 항소 기각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스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지난 10월 3일(현지시간) 리플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련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간 항소를 기각했다.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는 증권거래위원회가 항소 쟁점에 대한 근거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기관의 요청을 거부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리플 프로젝트와의 법정다툼에서 일부 패소한 바 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13일(현지시간) 약식 판결을 통해 리플 가상화폐가 투자 계약 및 증권(Security) 판매라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리플 가상화폐는 디지털토큰으로, 그 자체가 하위테스트(Howey Test)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계약, 거래가 되지 못한다고 해석했다. 하위테스트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던 판단 기준으로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다.
양 측의 법적 다툼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이 146억 개의 토큰 발행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13억 8천만 달러(한화 약 1조 8,023억 원)의 자금이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라고 봤다. 리플의 계약이 문서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 존재했을 경우 증권을 판매한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리플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법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반박했고, 법원은 리플 가상화폐가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가 아니라며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 판매가 투자 계약 여부를 위반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총 네 가지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가지 기준은 ▲돈이 투자되었는가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였는가 ▲투자로부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 ▲그 수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했는가로 구성된다.
가상화페 거래소 내 테더 공급량, 6개월 만에 최고치
가상화폐 거래소 내 테더(USDT)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반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테더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샌티멘트(Santiment)는 지난 10월 3일(현지시간)을 기준으로 테더 전체 공급량의 24.7%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내 테더 공급량은 지난 6월 연중 최저치였던 17.6%를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10월 4일 현재 테더의 시가총액은 837억 3,642만 달러(한화 약 113조 8,815억 원)다. 금일 테더 시가총액을 미뤄볼 때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 규모는 약 206억 8,289만 달러(한화 약 28조 1,287억 원)로 추정된다.
샌티멘트는 거래소 내 테더 공급량 증가가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투자자 관심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테더 공급량 증가는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소를 통해 새로운 가상화폐 구매 기회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의견이다.
같은 기간 시장 큰손 투자자들의 테더 보유량도 증가했다. 큰손 투자자 상위 열 명의 테더 보유량은 지난 7월 73억 달러(한화 약 9조 9,280억 원)에서 현재 94억 2천만 달러(한화 약 12조 8,112억 원)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가상화폐 거래소 내 테더 공급량 증가를 잠재적인 시장 강세 지표로 해석하고 있다. 거래소 내 테더 공급량 증가는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즉시 매입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늘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위 등 3개 기관들과 디지털화폐 테스트 진행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결제은행(BIS)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하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이하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10월 4일 발표했다. 네 기관의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도매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도매 디지털화폐 테스트가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할 거라고 설명했다. 이번 테스트가 정보기술(IT) 기술 발전을 반영한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할 거란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다.
이번 테스트에는 일반 국민들도 일부 활용사례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에서 현행법 체계가 이용자 보호를 충분히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부연이다.
한국은행은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와 참가 은행 등 세부 사항은 오는 11월 말에 공개하겠다”라며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4분기경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금번 테스트 이후 관련 제도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금번 테스트는 우리 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디지털화폐 설계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라면서도 “이번 테스트가 디지털화폐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 않으며, ‘디지털화폐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모델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이하 협의체)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협의체 정책본부장인 윤민섭 금융법 박사가 업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 및 유의 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 사업자 준수사항, 불공정거래 규제 이해 등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설명회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선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협의체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재진 협의체 상임부회장은 “이번 설명회 취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보호법의 수범자인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 준비를 돕고 준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라며 “협의체는 앞으로도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지난 7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경보제는 경보제는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가상자산 경보제는 각 거래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진다. 각 경보제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검출될 경우, 해당 종목 거래창에 뱃지 형태의 알림을 제공한다. 경보는 최대 24시간 동안 노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경보제 시스템은 지난해 6월 협의체 발족 당시부터 5개 회원사가 함께 준비한 사항이다. 협의체는 경보제 시스템이 자문위원의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으며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자금 세탁 금액 70억 달러 돌파
탈중앙화거래소(DEX), 코인스왑, 브릿지 등을 통해 세탁된 가상화폐 세탁 자금이 70억 달러(한화 약 9조 4,710억 원)를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탈중앙화거래소, 코인스왑, 브릿지는 일반적으로 중개자 없이 개인(P2P)이 블록체인 생태계 내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 분석 플랫폼인 엘립틱(Elliptic)은 지난 10월 5일(현지시간) 보고서 발간 시점까지 세탁된 가상화폐 자금이 70억 달러(한화 약 9조 4,710억 원)를 돌파하며 지난해의 예상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엘립틱은 가상화폐 세탁 자금이 올해 말 65억 달러(한화 약 8조 7,945억 원)를 기록할 거란 관측을 지난해 10월 내놓은 바 있다.
분석에 따르면 탈중앙화거래소(DEX), 코인스왑, 브릿지를 통한 가상화폐 세탁 자금은 올해 7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엘립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7억 달러(한화 약 3조 6,531억 원)의 가상화폐 자금이 탈중앙화거래소(DEX), 코인스왑, 브릿지에서 세탁됐다고 전했다.
엘립틱은 “현재까지 70억 달러(한화 약 9조 4,710억 원)의 고위험 자금이 크로스체인(블록체인 연결) 서비스를 통해 세탁됐다”라며 “범죄자들은 더 혼란스러운 세탁 과정을 거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 등과 같은 방식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연계 사이버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Lazarus)는 엘립틱이 지목한 주요 가상화폐 세탁 주체였다.
엘립틱은 라자루스가 탈중앙화거래소, 코인스왑, 브릿지 등 크로스체인 서비스를 통해 총 9억 달러(한화 약 1조 2,177억 원) 이상의 자금을 세탁했다고 설명했다. 라자루스가 크로스체인 서비스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범죄의 가장 큰 원천이라는 게 엘립틱의 부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