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비트코인 최다 채굴 국가인 러시아 규제당국이 당국 내 가상화폐 경제와 관련해 규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알렉산더 바스트리킨(Alexander Bastrykin)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Investigative Committee of Russia) 위원장은 지난 12월 9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로시스카야 가제타(Rossiyskaya Gazeta)와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수사당국이 ‘디지털 통화’의 분산화된 발행 성격으로 인해 완전한 집행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법 집행관들에게 가상화폐를 은행 계좌와 자금 및 증권과 같이 압류하고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더 바스트리킨 위원장이 가상화폐에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러시아 공무원들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특수한 사건’ 처리 시 불법적으로 사용된 가상화폐를 회수하기 위해 관련 핀테크 기업들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가 언급한 ‘특수한 사건’은 올해 9개월에 걸쳐 331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내용을 종합했을 때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원하는 통제 권한은 형사사건 피고인의 토큰을 국가의 통제로 이관할 수 있는 능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통제를 위해 러시아 법원이 피고인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상화폐를 특별 국가 암호계좌로 이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형법 개정을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을 빗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올해 초 지난 5월 28일(현지시간)　당국의 사이버 경찰청장이 수사 기동력과 절차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가상화폐의 합법화를 언급한 바 있다. 온라인상의 ‘블랙마켓’의 대다수가 가상화폐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이 법적으로 회색 지역에 존재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