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재정부(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가 지난 2월 21일(현지시간) 해당 기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방 법률 포털에 제출한 가상화폐 규제 관련 초안 통지서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러시아 연방 재정부는 지난 2월 17일 해당 기관의 가상화폐 규제 법안 관련 첫 공식적인 업무로 연방 법률포털에 디지털 화폐 거래 및 발행 관련 활동의 절차 개시를 알리는 개발 통지서 2건을 제출했다. 
2건의 개발 통지서는 러시아 정부가 오는 3월 19일까지 금융시장 참여자와 시민 및 법인의 의견을 취합해 디지털 자산 거래 규칙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과 해당 통지서의 영향력으로 발생 가능한 연방법 개정에 대한 절차 등을 포함했다. 
 

러시아 연방 재정부 공식 홈페이지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가상화폐 등의 디지털 통화를 투자 수단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으로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상화폐 플랫폼의 경우 그들의 고객들에게 디지털 통화 투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사전에 온라인 테스트를 제공해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연방 재정부는 디지털 자산 관련 사전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하는 예비 이용자들에 한해 연간 최대 60만 루블(한화 약 906만 원)의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해당 기관은 가상화폐 시장 투자자들의 안전을 위해 명목 계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의 경우 디지털 통화 소유자의 식별 주소를 나타내는 자료를 보유 및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연방 재정부는 가상화폐 시장 관련 기업지배구조, 보고 요건, 내부통제 및 감사, 위험성 관리, 자금 규모 등의 사항을 눈여겨볼 전망이다. 게시글에는 초안 법이 세무당국에 통제 및 감독 기능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한편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러시아 연방 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8일 러시아 국영 방송인 로시야24(Rossiya 24)를 통해 올 연말까지 가상화폐 규제 법안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고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 규제와 관련해 개방을 반대하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입장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가상화폐 사용이 국민의 행복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