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공식 업무지인 백악관(White House)이 지난 3월 9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앙은행 발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개발과 관련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해당 명령이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및 국가 안보 또는 기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포괄하는 첫 번째 정부 차원의 개요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화폐과 해당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의 위험성을 해결하고 잠재적인 이익을 활용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알렸다.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 불법 금융, 글로벌 금융 및 결제 경쟁력에서 미국이 국가적 정책을 제시할 것을 포함한다. 특히 이번 명령은 잠재적으로 미국 CBDC의 연구 및 개발에 긴급성을 부여하고 탐색할 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제니퍼 숀버거(Jennifer Schonberger)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월 17일(현지시간) 현지 경제매체인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행정명령이 승인될 경우 디지털 달러 개발을 위한 구조적 지원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가 맡을 거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디지털 달러 도입에 대한 금융 안전 문제를 연구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사관실(OCC) 등이 시장 보호 대책을 검토하며 위험 완화 방안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할 전망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법무장관(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이 디지털 달러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과 연방거래위원회의 경우 정보보호법에 관련 문제도 다룬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서명은 백악관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발동한 세 번째 행정 명령이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5년과 2018년에 걸쳐 디지털 자산을 통한 악의적 사이버 지원 활동 금지와 베네수엘라 정부의 디지털 토큰 거래에 미국인의 참여를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