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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가상화폐 부가가치세 28% 부여 ‘카지노산업과 동일’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5.11 10:03
  • 수정 2022.05.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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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모든 가상화폐 거래에 28%의 부가가치세(GST)를 부여할 전망이다. 
 

현지 매체인 이코노믹타임스(The Econimic Times)는 지난 5월 9일(현지시간)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관련 항목에 가장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로 디지털 자산 수익에 대해 30%의 소득세 징수를 발표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가상화폐 시장에 적용되는 28%의 부가가치세는 복권 및 도박 산업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의 부가가치세 책정 계획은 해당 국가 내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억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로 28%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사진=이코노믹타임스)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로 28%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사진=이코노믹타임스)

인도 정부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보다는 중앙은행 발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출시에 초점을 맞춰 경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은 지난 3월 해당 국가의 CBDC가 올해 안으로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짚은 바 있다. 
당시 니르말 시타라만 장관은 “인도 중앙은행인 RBI가 CBDC 발행을 기획하고 있다”라며 “CBDC 출시를 통해 효율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인도 중앙은행(RBI)(사진=어도비 스톡)
인도 중앙은행(RBI)(사진=어도비 스톡)

인도 재무부 장관은 CBDC가 아닌 일반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가 여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해당 자산을 합법화하거나 금지 또는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 악용을 우려하며 해당 자산 규제화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인 트리플에이(Triple-A)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인도 내 시장 참여자는 총 1억 74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 내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 비율(사진=트리플엑스)
인도 내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 비율(사진=트리플엑스)

한편 자메이카 금융당국은 올여름 안으로 CBDC를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기관은 CBDC 발행을 위해 지난 2021년 8월 잼-덱스 시제품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잼-덱스 시제품은 2억 3천만 달러(한화 약 2천 934억 원) 규모로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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