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연구팀이 지난 8월 29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프라이버시: 무작위 설문실험’ 조사 보고서를 통해 사생활(프라이버시) 및 익명성 보장 정도가 높을수록 디지털화폐 사용 의사가 증가했다는 결과를 한국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개인정보 활용방지 정보를 제공받은 조사군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디지털화폐 사용 의사가 증가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었다.
연구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현금에 비해 익명성이 약화될 수 있어 사생활 보호 문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익명성 및 사생활 보장 정도에 따라 잠재적인 사용자의 디지털화폐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참가자에게 공통적으로 ‘돈세탁방지규정/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준수를 위해 디지털화폐 거래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과 함께 정보 저장 방식과 제공에 차이가 나도록 6개의 집단을 분류하고 응답을 취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6개 집단은 ▲결합저장 ▲분리저장 ▲소액익명 ▲결합저장과 개인정보활용방지 ▲분리저장과 개인정보활용방지 ▲소액익명과 개인정보활용방지로 구분됐다.
결합저장은 디지털화폐 사용 거래정보가 모두 하나의 기관에서 보관하는 것을 뜻하며, 분리저장은 개인정보와 거래정보를 별도의 기관이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액익명은 소액의 경우 거래정보를 저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며, 개인정보활용방지는 디지털화폐 사용과 관련해 민간 금융기관이 개인 거래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사생활 민감 상품 구매 시 결합저장 대비 다른 집단의 디지털화폐 사용 의사가 모두 크게 증가했다는 현상이 관측됐다. 연구팀은 사생활 비(非) 민감 상품 구매 시 결합저장 대비 다른 집단의 디지털화폐 사용 의사 증가 폭이 작거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연구팀은 “향후 디지털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생활 및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라며 “(사생활 및 익명성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한편 디지털화폐 연구 설문조사에는 최승주, 김영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김봉섭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연구원 및 권오익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응답자 3,5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