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9월 2일 발간한 ‘연준-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최근 의견이 현지 ‘디지털자산 보고서’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8월 31일 펴낸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of Digital Assets)’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구조를 개괄하고 스테이블코인, 네이티브 암호자산, 분산 금융(DeFi, 디파이), 대출 플랫폼, 중앙거래소, 상호연결성, 규제 등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을 분석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하며, 네이티브 암호자산은 블록체인 기술 계층의 가장 밑단에서 블록 생성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행되는 유형의 가상화폐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행이 번역한 연준의 보고서는 디지털자산을 총 4개 계층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4개의 계층은 ▲결제 계층(Settelement Layer) ▲자산 계층(Asset Layer) ▲스마트계약 계층(Smart Contract Layer) ▲응용프로그램 계층(Application Layer)으로 나뉘었다.
결제계층은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거래 내용을 직접 기록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원장 기술로 정의됐다. 결제 계층이 디지털 생태계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언급이었다.
한국은행은 자산 계층의 경우 네이티브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으로 구성됐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네이티브 암호자산은 투자 및 담보 자산의 역할을 수행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현금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짚었다.
스마트계약 계층은 금융회사 또는 중앙거래소의 중개 없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 기능을 통해 금융거래를 자동으로 체결하는 기술로 소개됐다. 응용프로그램 계층의 경우 중앙거래소, 전자지갑 등 디지털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구분됐다.
한국은행은 연준의 보고서를 통해 “응용프로그램 계층에서는 가상화폐가 발행 및 유통된다”라며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와의 교환거래가 주료 응용프로그램 계층을 통해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연준의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보고서를 기반해 다룬 디지털자산의 위험성으로는 ▲대형 스테이블코인의 대량인출 위험성 ▲가상화폐의 고평가 부담 ▲분산금융 플랫폼의 취야성 ▲상호연결성 증대 ▲전반적인 규제 부재 등이 있었다.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지난 5월 스테이블코인 ‘테라/루나’ 생태계의 붕괴를 통해 그 취약성이 입장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견해였다.
보고서는 “디지털 생태계는 감독 및 규제 프레임워크 부재와 신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 등으로 위험성이 누적되기 쉽다”라면서도 “현재까지 디지털자산 거래는 주로 생태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다 전통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도 제한적이어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보고서에서 거론한 가장 금융안정 위험성이 큰 디지털자산이었다. 보유 담보자산 대량 청산과 가상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 저하 등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안정 위험성 요인으로 지목된 사항들이었다.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개인과 기업들의 일반 상거래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넓은 효용성을 갖지 못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의견이었다.
보고서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생태계를 벗어나 일반 지급 결제수단으로 성장할 경우 지급결제시장 내 더 많은 경쟁을 유발하겠지만 후생(厚生)을 제고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라며 “현재 은행계좌 보유자들의 경우 ‘페드나우(FedNow)’와 같은 실시간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스테이블코인이 지향하는 목표를 대부분 달성 가능하다”라고 피력했다.
‘페드나우’는 연준이 추진하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입금과 이체 서비스를 포함해 지급 요청 서비스, 계정 정보 유지 및 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기 예방 체계 등을 지원한다.
레이얼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연준 부의장은 지난달 말 향후 일 년 내로 ‘페드나우’ 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미국 재무부가 오는 10월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의결을 거쳐 연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향후 공개할 현지 ‘디지털자산 보고서’에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안정감시협의회’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거쳐 미국 ‘디지털자산 보고서’의 내용을 비공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대통령 금융시장워킹그룹(PWG)이 지난 2021년 11월 발표한 ‘디지털자산 보고서’ 내용과 이후의 규제기관장들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오는 10얼 발표될 ‘디지털자산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도입이 주로 내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미국 의회와 규제당국에서 현재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은 ▲은행규제 적용 ▲단기금융펀드(MMF)와 유사한 형태의 지급준비자산 규제 적용 ▲연방허가제도 도입 ▲증권거래법 개정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활동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