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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 “7월 중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권고안 마무리할 것”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2.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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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스 노트(Klaas Knot)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이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2023년 업무 우선순위’에 블록체인 금융(DeFi) 서비스를 거론했다. 
 

금융안정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가 수행하는 기능이 기존 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권장 사항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노트 의장의 의견이었다. 
노트 의장은 금융안정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가상화폐 시장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권고안 마련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그는 “금융안정위원회는 가상화폐 자산의 영향과 중개자에 대한 심층 조사 및 예측 분석을 이어갈 것이다”라며 “우리의 조사는 자산의 토큰화 추이와 재무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그의 지침은 오는 2월 24일 금융안정위원회가 참여하는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월 11일(현지시간)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이 이달 말 주최되는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오는 7월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사진=금융안정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는 오는 7월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사진=금융안정위원회)

주요20개국의 공동 가상화폐 규제 마련 행보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의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주요20개국 지도자들은 금융 안정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는 국제 표준 마련을 요구했다. 
국제 표준 마련은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 만들어질 전망이다.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 2월 11일 주요20개국 지도자들이 가상화폐 공통 규제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사진=로이터)
로이터는 지난 2월 11일 주요20개국 지도자들이 가상화폐 공통 규제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사진=로이터)

한편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주요20개국 지도자들이 국제 가상화폐 표준 제정 기구로 지지 의사를 밝힌 기관이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일관적인 규제와 감독 접근법을 촉진하겠다고 알렸다.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가상화폐 차익거래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입장이었다. 국제 표준을 충족시키는 발행량은 금융안정위원회가 언급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중요사항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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