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요20개국(G20) 지도부가 가상화폐 시장 공동 규제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월 11일(현지시간)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이 올해 주요20개국 의장 자격으로 가상화폐 시장 공동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이 가상화폐 규제 표준 제정과 실효성에 대해 주요20개국 지도자들과 논의 중이란 게 로이터의 설명이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주요20개국 지도자의 논의는 이달 말 주최되는 회의를 통해 다뤄질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가상화폐의 정교한 기술을 고려할 때 각국의 집단적 규제 필요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라며 “모든 국가 내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면 한 나라의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요20개국의 공동 가상화폐 규제 마련 추진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회의 이후 가속화 중이다. 당시 주요20개국 지도자들은 금융 안정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는 국제 표준 마련을 요구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주요20개국 지도자는 지난해 발리에서 공개한 ‘주요20개국 지도자 선언문’을 통해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 원칙에 기초한 가상화폐 시장 접근 방식을 찬성한다고 피력했다.
‘주요20개국(G20) 지도자 선언문’은 국제 가상화폐 표준 제정 기구로 국제 금융 감시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혁신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주요20개국 지도자들은 “가상화폐 시장 규제 관련 목표는 국제적 차원에서 중복을 피해야 한다”라며 “국가 통계 역량과 우선순위 및 국가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일관적인 규제와 감독 접근법을 촉진하겠다고 알렸다.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가상화폐 차익거래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입장이었다.
국제 표준을 충족시키는 발행량은 금융안정위원회가 언급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중요사항 중 하나였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는 경우 재무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투명성 표준을 준수하고 가치의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은 항상 일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