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예산안이 현지 의회에서 통과되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지 예산안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신청사를 감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캐나다 의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월 18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스테이블코인은 캐나다 달러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에는 미국 법안의 핵심 내용인 ‘준비금 확보’ 조항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에는 ‘준비금 100% 유지’, ‘유동자산 담보 유지’, ‘즉시 상환 체계 구비’, ‘리스크 및 사이버 보안 체계 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감독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맡게 된다. 현지 정책에는 비(非)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고객에게 이자나 수익을 제공할 수 없는 조항도 포함됐다.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관련 조항을 두고 업계에서는 캐나다 중앙은행은 예금 상품과 비슷하게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미국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 분석진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일정 부분 수익을 고객과 공유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이슈로 현지 시장을 철수했던 업체의 재진입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는 지난 2023년 5월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관련해 현지에서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당시 바이낸스는 캐나다증권관리협회(CSA)의 스테이블코인 감독안 발표 이후 현지 시장을 이탈했다.
캐나다증권관리협회의 스테이블코인 감독안은 가상화폐 관련 업체가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거나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현지 증권당국은 같은 해 10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수탁기관’, ‘준비금 및 지배구조’, ‘운영 및 자산 공시’ 등을 제공할 경우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하겠다며 기준을 완화했지만 바이낸스는 현지 시장에 재진입하지 않았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은 이달 초 스테이블코인을 주체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현지 개인과 금융 기관 투자자의 보유 한도액을 지정했다. 영란은행은 공청회에서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을 첫 규제 대상으로 들여다봤다.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큰 자산으로 정의됐다.

현지 당국은 개인과 기업의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각각 2만 파운드(한화 약 3,860만 원)와 1천만 파운드(한화 약 193억 원)로 지정했다. 2만 파운드(한화 약 3,860만 원)와 1천만 파운드(한화 약 193억 원)의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액은 임시적으로 설정됐다. 임시 보유 한도액은 영국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도입 단계로 전환될 때 제거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대표 자산인 테더는 11월 20일 오전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40% 상승한 1,495원에 거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