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치뤄진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가 총 48.56%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가상화폐 등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에 대한 중요성 강조했다. 그가 디지털 자산시장 진흥을 위해 내세운 공약으로는 ▲코인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 거래 활성화 등이 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 중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5천만 원 이하 비과세’였다. 그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현재 250만 원으로 책정된 가상화폐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등할 수 있도록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 과세는 사전 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윤 당선자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세운 공약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이 있었다. 당시 가칭으로 언급됐던 해당 사안은 부당거래에 대한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환수하고 불공정거래를 감독하고자 논의된 사항이다. 윤 당선자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코인과 대체불가토큰 등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이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닐 경우 모두 다 허용하는 최소 규제를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이 설립될 경우 해당 기관은 기재부, 금융위, 과기부, 교육부, 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운영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공개 또는 코인 상장이라고 불리는 ICO 허용도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 중 하나다. 그는 공약 제시 당시 ICO 허용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초기 판매가 이루어지는 IEO의 우선 도입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짚었다. IEO의 경우 주체가 거래소라는 점에서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한층 더 강하다는 데서 나온 의견이었다. 
국내 거래소 업계는 ICO 승인과 관련해 해당 사안의 허용은 가상화폐 사업계획서인 백서의 한글화를 이끌고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주요 정책 공약 중 하나는 대체불가토큰 등의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이었다. 디지털자산시장 내 상품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걸림돌은 제거하는 규제 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모스랜드 측은 “정부의 명확하고 신속한 규제틀 제시는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업 진흥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발전적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블록체인 관계자는 업권법 기반의 정책 마련을 통해 산업 자체가 발전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 제시한 공약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