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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은, ‘가상화폐와 금융안정성’ 관련 분석 보고서 발간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10.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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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Bank of New York, 이하 뉴욕연은)이 지난 9월에 펴낸 기관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체계화가 금융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과 취약점에 대해 분석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사진=WIKIPEDIA)
뉴욕연방준비은행(사진=WIKIPEDIA)

뉴욕연은은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자산 평가’, ‘탈중앙화금융(DeFi)의 취약성’, ‘전통 금융과의 상호 연결성’, ‘규제 부족’ 등의 사항을 보고서를 통해 다뤘다. 
‘담보화 정도’와 ‘거버넌스(의사결정)의 중앙 집중화 정도’는 뉴욕 연은이 지적한 스테이블코인 설계의 핵심 요소였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뉴욕연은은 중앙은행 준비금의 완전한 지원을 받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운영이 탄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중앙은행 준비금 보유를 위해선 중앙은행의 계좌가 필요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중앙은행 계좌를 발급받을 시 예금 기관으로 규제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뉴욕연은이 발간한 ‘디지털 자산의 금융안정성에 관한 연구(The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of Digital Assets)’ 보고서(사진=뉴욕연방준비은행)
뉴욕연은이 발간한 ‘디지털 자산의 금융안정성에 관한 연구(The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of Digital Assets)’ 보고서(사진=뉴욕연방준비은행)

뉴욕연은은 ‘거버넌스(의사결정)의 중앙 집중화 정도’와 관련해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와 ‘유에스디씨(USDC)’ 등이 분산형 거버넌스 방법보다 낮은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산형 거버넌스 방법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라’와 ‘다이(DAI)’ 등이 언급됐다. 뉴욕연은이 짚은 분산형 거버넌스 스테이블코인의 특징으로는 금융회사 또는 중앙거래소의 중개 없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기능이 있었다. 
 

특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정리(사진=뉴욕연방준비은행)
특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정리(사진=뉴욕연방준비은행)

‘자산 평가’ 항목에서 뉴욕 연은이 강조한 사항은 가상화폐 자산 간의 시세 상관관계가 높고 가치 평가 척도의 설명력은 낮다는 것이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레딧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거래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도 잠재적 위험성으로 제시됐다.
뉴욕연은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파는 규제가 확립되지 않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를 조정함으로써 가격 변동성 또는 조작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등 전통 자산 지수와 비교했을 때 가상화폐 시장은 금융시장 위험 심리 변화에 민감하다”라고 말했다.
 

뉴욕연은은 가상화폐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주요 자산의 움직임을 비교했다(사진=뉴욕연방준비은행)
뉴욕연은은 가상화폐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주요 자산의 움직임을 비교했다(사진=뉴욕연방준비은행)

뉴욕연은은 ‘탈중앙화금융(DeFi)’과 관련해 자산의 유동성을 강조했다. 가상화폐를 맡기고 가상화폐를 받는 ‘탈중앙화금융’ 시스템 내 예치 등을 통해 유동 가능한 자산이 많을 경우, 대출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 뉴욕연은의 설명이었다.
반면, 자산 유동성이 낮을 경우 ‘탈중앙화금융’ 시스템이 예금을 유치하고 대출 상환을 장려하기 위해 대출 및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는 위험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욕연은은 ‘탈중앙화금융’ 시스템 내 예치 등을 통해 유동 가능한 자산이 많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전했다(사진=뉴욕연방준비은행)
뉴욕연은은 ‘탈중앙화금융’ 시스템 내 예치 등을 통해 유동 가능한 자산이 많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전했다(사진=뉴욕연방준비은행)

‘전통 금융과의 상호 연결성’은 가상화폐 시장이 금융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제시됐다. 뉴욕연은은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 시스템의 연결 방법에 대해 나열했다. 
‘은퇴계좌 내 비트코인 보유’, ‘증권거래소의 가상화폐 상품 상장’, ‘가상화폐 관련 벤처캐피탈(VC, 창업투자회사) 투자’, ‘공공 및 민간 기업의 대차대조표 내 가상화폐 추가’ 등은 뉴욕연은이 소개한 가상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 시스템의 연결고리였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가상화폐 시장 내 ‘규제 부족’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연은이 소개한 방법은 기관 및 국제적 정보 공유였다. 상당수의 가상화폐 관련 회사가 투명성보다 정보보호(프라이버시)에 중점을 두고 현지 관할 밖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나온 분석이었다.
뉴욕연은은 “가상화폐가 법적 실체로 존재하는 경우 정보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할 지역 밖에 위치하거나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실체를 현지 감독경계 내에 포함시키려면 미국 규제 당국의 감독 하에 있거나 간접적으로 연계된 조직을 식별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규제 부재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취약성을 키울 거라는 것이 뉴욕연은의 입장이었다(사진=뉴욕연방준비은행)
 규제 부재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취약성을 키울 거라는 것이 뉴욕연은의 입장이었다(사진=뉴욕연방준비은행)

금융회사 또는 중앙거래소의 중개 없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규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거론됐다. 뉴욕연은은 ‘스마트계약’의 경우 한 번 시행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뉴욕연은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신용’, ‘유동성’, ‘운영’, ‘거버넌스(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자와 연방 감독 기구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행자의 보험 가입’, ‘연방 기구의 결제 제공자 감독’ 등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뉴욕연은의 문제해결 방안이었다.
 

뉴욕연방준비은행
뉴욕연방준비은행

한편, 뉴욕연은은 보고서 결론을 통해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금융 취약점을 마주하기 쉽다는 점을 다시 한번 조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 디지털자산 생태계로부터 파생된 중요 금융 서비스가 없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광범위하진 않다고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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