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로 지정된 가상화폐 지갑 내 자산을 목적과 상관없이 정부가 모두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이스라엘에서 최근 나왔다. 
 

이스라엘 현지매체인 유대뉴스연합(JNS)는 지난 12월 18일(현지시간) 현지 재판부가 테러 자금을 지원한 가상화폐 지갑 내 모든 자산에 대한 압수를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에서는 가상화폐로 테러를 지원했더라도 직접적인 자산 외에는 압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현지 정부가 지정한 150개의 블랙리스트 지갑 내 모든 가상화폐 자산을 이스라엘 정부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자지구 집권 이슬람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관련된 자금 75만 달러(한화 약 9억 7,642만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압수했으며, 최근 판결에 따라 3만 3,500달러(한화 약 4,361만 원)의 자산을 추가적으로 몰수했다. 
 

가상화폐 몰수 사유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 테러자금보단 범죄 수사 과정을 통한 가상화폐 압수가 주를 이룬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블록웍스(Blockworks)는 지난달 미국 규제 당국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몰수한 비트코인 수량이 세계 최다 보유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보다 많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는 총 13만 개다. 블록웍스는 미국 규제당국이 수사한 비트코인 관련 사건 사례를 소개하며 보유량을 추정했다. 사례로 제시된 사건으로는 온라인 암시장 ‘실크로드(Slik Road)’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BitFinex)’ 관련 내용이 있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과 올해 11월에 걸쳐 두 차례 ‘실크로드’ 관련 범죄 비트코인 자금을 몰수했다. 블록웍스는 미국 정부가 두 차례의 ‘실크로드’ 범죄 관련 자금 몰수를 통해 각각 5만 개와 7만 개의 비트코인을 거둬들였다고 관측했다. ‘비트파이넥스’ 사건으로부터 미국 법 집행기관이 몰수한 비트코인은 약 12만 개로 파악됐다. 
 

국내의 경우 가상화폐를 자금세탁 및 환치기 범죄가 주요 해결과제다. 관세청은 지난 12월 16일 서울세관 내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신설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환치기 범죄에 맞서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지재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 무역경제 범죄의 56%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었다. 
관세청은 “가상화폐을 이용한 조직적 지능범죄는 관련 증거가 컴퓨터파일, 전자우편, 스마트폰 등 디지털자료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석 속도를 향상시키며 기존에 불가능하던 분석도 가능하도록 분석 역량을 강화했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포렌식은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압수영장 집행, 임의제출 등으로 확보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전자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범죄의 증거로 확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학수사기법이다. 
 

한편 중국의 내몽골 지역에서는 지난 12월 10일(현지시간) 가상화폐를 사용해 120억 위안(한화 약 2조 2,513억 원)을 세탁한 63명의 용의자를 체포됐다. 가상화폐 세탁에 쓰인 자본은 현지 건설사인 스무위안(Shi Mouyuan)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발견됐다. 
내몽골 경찰은 스무위안 자금 추적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광범위한 온라인 피라미드 사기 도박 등 범죄 의심 자금 가상화폐 네트워크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