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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관리위원회, 가상화폐 시장 규제 권고안 발표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5.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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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가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시장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증권관리위원회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 권고안은 ‘이해 충돌’, ‘시장 조작’, ‘국제 협력’, ‘가상화폐 보관 방법’, ‘운영 위험 관리’, ‘소매 고객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총 18가지의 조치를 통해 가상화폐 산업 내 이해 상충 문제 제거에 주력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권고안 표준 최종본을 구축할 것으로 파악됐다.
로이터통신은 국제증권관리위원회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 권고안이 지난해 파산한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붕괴 과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렸다. 고객의 자산을 오용하는 이해 상충 문제를 막기 위해 국제증권관리위원회 등 국제기관의 시장 개입이 늘어났다는 것이 로이터의 설명이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가 최근 첫 번째 가상화폐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사진=로이터)
국제증권관리위원회가 최근 첫 번째 가상화폐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사진=로이터)

권고안 표준은 향후 전 세계 130개 회원국 내 가상화폐 규제 제정 시 쓰일 전망이다. 로이터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가 표준 최종본 제작을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내 금융 규제 기관과 의견 수렴 관련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 폴 서비스(Jean-Paul Servais) 영국 금융행위청(FCA) 디지털자산 책임자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 내 세계적인 사건들은 우리 기관에 왜 가상화폐 시장 규제 권고안 제정 작업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었다”라며 “규제 권고안 제정 작업은 가상화폐가 시장에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가 올여름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규제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탈중앙화금융 서비스 산업의 구성 방식이 전통 금융과 매우 유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사진=국제증권관리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탈중앙화금융 서비스 산업의 구성 방식이 전통 금융과 매우 유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사진=국제증권관리위원회)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자체 보고서를 통해 탈중앙화금융 서비스 산업의 구성 방식이 전통 금융과 매우 유사하다고 표현했다. 전통 금융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 및 계약 등 운영방식이 디파이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보고서 발간과 함께 탈중앙화금융 산업 전문 대책 본부를 설치하기도 했다. 기관의 탈중앙화금융 대책 본부 설립은 급성장하는 영역 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회원들의 결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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