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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 가상화폐 투자자에 투입되는 세금 반대 의견 재차표명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3.05.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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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부유한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세금 정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백악관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7개국 정상회의 기자회견 현장에서 가상화폐 과세안을 ‘정유업계 세금 감면혜택’, ‘메디케어(의료서비스) 축소’, ‘교직원 감축’ 등과 함께 거론했다. 현지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위해 의회와 협상할 의지는 있지만, 가상화폐를 비롯한 특정 산업에 투입되는 세금에 한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란 게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업계는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과세 의지가 거래와 채굴 시장으로 향할 거라고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현지시간)에도 가상화폐 시장을 위해 투입되는 180억 달러(한화 약 23조 7,942억 원)의 세금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근 미국에서는 복수의 정치인이 가상화폐 채굴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일본에서 열린 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부유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세금을 반대한다고 전했다(사진=스카이뉴스/ SKY News)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일본에서 열린 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부유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세금을 반대한다고 전했다(사진=스카이뉴스/ SKY News)

가상화폐 채굴 시장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를 낸 현지 정치인으로는 내년 현지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Robert Kenedy) 변호사와 지난해 입법안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이 있다.
로버트 케네디 변호사는 최근 열린 ‘비트코인 2023 콘퍼런스’ 현장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가상화폐 채굴 관련 과세 계획이 미국 개인 컴퓨터에서 행해지는 일을 감시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경우 같은 행사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폐기 석유와 가스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생산이 환경에 위협적이라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야후뉴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화폐 채굴 산업에 30%의 과세를 제안했다고 이달 초 보도했다(사진=야후뉴스)
야후뉴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화폐 채굴 산업에 30%의 과세를 제안했다고 이달 초 보도했다(사진=야후뉴스)

한편 야후뉴스(Yahoo New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가상화폐 채굴 세금 부과를 통한 예상 과세 수익은 10년 동안 35억 달러(한화 약 4조 6,655억 원)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화학 및 철강과 같은 제조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미국 행정부는 가상화폐 채굴용 전기는 일자리 창출과 필수 제품 공급 등과 관련 없다는 점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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